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맹공이 이뤄졌다. 다만 치명적인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지명 철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보유 내역과 농지법 위반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배우자 주식·농지 핵심 쟁점…몰아주기 의혹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종목에 대한 '코로나 수혜주' 투기, 자료 제출 시점 지연, 명지병원과의 유착 관계 등의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특히 코로나 수혜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주식 거래가 코로나19 이전에 마무리되는 등 그 시점이 절묘하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관련 주식 마지막 거래일은 2018년 3월 7일로, 거래 정지 2주 전이었는데 익절 매도로 의심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정 후보가 낸 총수익과 계좌 시점별 보유 현황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정 후보가 관련 자료를 청문회 당일 아침에서야 제출한 것을 검증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대한 자료를 청문회 직전에 제출하는 것은 분석 시간을 줄이라는 의도라는 것. 실제 오전 청문회에서 정 후보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정 후보자 배우자가 실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소유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지인 명의로 위장하거나 경작 사실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소유를 유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 측은 실경작 여부를 입증할 자료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실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농지 소유는 명백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또 공직자 가족이 장기 보유한 농지가 투기 목적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명지병원 특혜 의혹도 있었다. 정은경 후보가 질병관리본부장 재직 당시 특정 병원에 유리한 발언과 조치를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초기 브리핑에서 서울의대 동기인 명지병원 이사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바탕으로, 명지병원을 집어 '100% 안전하다'고 언급했다는 것.

명지병원이 3년간 총 49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고, 인천국제공항 코로나19 검사소 사업자로도 선정돼 217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도 문제 삼았다. 방역 당국의 권한으로 특정 의료기관에 수익을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주식 통한 차익 없어…농지도 실사용 목적

반면 정은경 후보는 코로나19 수혜주 의혹과 관련해 "마스크 관련 주식은 2018년 초에 모두 매도했으며, 의료기기나 씨젠 주식은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창해에탄올 주식과 관련해서도 2016년부터 주정 회사로 알고 장기 보유 중이며, 단 한 주도 팔지 않았고 단타 매매를 한 적도 없다는 것. 또 창해에탄올이 2020년 손세정제 사업을 확장한 사실 역시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없고, 코로나 관련 단기 투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자료 제출 시점 논란에 대해선 주식 거래 내역은 2016년 이후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배당 내역도 포함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계좌가 더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현재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 제출하겠다는 설명이다.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선 남편이 1980년대 봉평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인과 30년 이상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고 강조했다.

자급자족을 위한 친환경 농업이었으며, 실제 가족이나 지인의 친구들, 이웃들과 모내기·모판 작업 등을 함께 했다는 것. 농지 단독 소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질적 경작 여부를 봐달라는 해명이다.

명지병원 특혜 의혹도 부인했다. 특정 병원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맞지만, 병원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방역 정책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명지병원의 손실보상금 수령 및 흑자 전환에 대해서도 개별 병원의 재정 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2020년 1월 26일,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당시 브리핑에서 기자가 명지병원에 확진자가 입원하면 지역사회가 불안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했다"며 "이에 '국가지정격리병상은 음압이 보장돼 있고, 훈련된 의료진이 대응하고 있으니 100% 안전하다'는 원론적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지원사격도 있었다. 정 후보가 금전적 이익보다 공직의 소명을 선택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그가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 싶었다면 장관이 아닌 개원을 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정 후보자와 배우자는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온 분들이 아니다. 후보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주변 개업의 동기들이 수십억 원을 버는 동안 복지부에 들어와 31년간 공직 생활을 했다"며 "질병관리청장 급여가 1년 차 전문의 급여 남짓이나 될까 싶다. 정 후보가 돈을 쫓아 살아왔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 통한 의료 개혁 강조 "의료계 신뢰 필수"

이어 정 후보자는 의정 갈등과 의료 정책에 대한 질의에, 의정 신뢰 회복과 공론화 기반의 제도 개편을 약속했다. 제도 개편의 과정과 절차가 투명하고, 이해당사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야 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준비 단계부터 의료계와 협의하며 정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선 수련협의체 구성을 통해 9월 전공의 복귀와 수련 재개를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의 질적 향상은 물론, 80시간 근무제 등 핵심 제도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복귀를 넘어서, 구조적인 수련제도 개혁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제도 설계를 예고했다. 정원만 늘려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과거 기획된 지역의사제 모델을 기반으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정책 실행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방향이다.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리에 있어선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복지 지출 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고 지원 확대와 본인 부담 차등제, 부적정 청구 통제 등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급여화 역시 의료 필요도가 높은 요양병원 등부터 단계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는 "의료개혁의 성공 여부는 의료계와의 신뢰와 소통에 달려 있다. 의정 대화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 논의의 준비 단계부터 의료계와 협의하겠다"며 "30여 년간 의사, 보건행정가, 연구자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과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보건의료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의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의 역량을 결집해 신뢰받는 정책 추진에 나서겠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경험한 위기 대응 역량을 토대로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