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여러 의료 현안이 연달아 쏟아지면서 개원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 현장 목소리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일차의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입법 시도 등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의사회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탁상공론이라고 강조했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사이의 비용을 분리 청구(EDI)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은 행정적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가중한다는 우려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검체검사 제도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것.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주치의제(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역시 관치의료의 전초 단계라고 꼬집었다. 방대한 행정 업무를 1인 의원에 전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인두제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현재의 논의 구조가 일차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치의 제도 TF가 찬성 측 위주로 구성돼 현장의 목소리가 차단됐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주치의 제도 TF 구성이 내과 측을 제외하면 대부분 찬성론자로 채워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약가 인하 정책 역시 신약 개발 의지를 꺾고 의사회의 재원을 고갈시키는 행태에 가깝다. 주사기조차 수급이 안 돼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현장의 고충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가 인하 정책과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 성분명 처방 의무화 입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명확히 했다. 무리한 약가 인하는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을 야기하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배제된 처방 체계 변화는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제도의 경우,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신고 건수가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약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의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조승철 총무이사는 "심평원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으나 신고 건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무리하게 시행된 제도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정부는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주사기 등 의료 소모품 부족 사태로 번진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단순한 정책적 논의를 넘어,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조차 공급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이태인 공보이사는 "국제 정세에 따른 소모품 부족 사태가 심각해 의사회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발생한 유감스러운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5기 내과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곽경근 차기 회장은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회원 간의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급변하는 개원 환경에 맞춰 다양한 직역과 형태의 회원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겠다는 계획이다.

곽경근 차기 회장은 "그동안의 노고를 바탕으로 회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해법을 찾겠다"며 "개원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회원 간 화합을 통해 힘을 모으는 것이 위기 극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산적한 현안에 회원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검체검사 EDI 방안 철회 ▲주치의제 전면 재설계 ▲약가 인하 정책 수정 ▲대체조제 사후 통보제 재검토 ▲성분명 처방 입법 중단 등 5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일차의료를 파트너로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