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삭센다, 위고비로 이어진 비만약 돌풍, 그리고 2세대에 이은 3세대 비만약의 출시. 국내외를 불문하고 다양한 제약사들의 비만약 개발 참여까지...과연 비만 치료 현황은 바뀌었을까?최근 대한비만학회가 개최한 '세계비만의 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취재 과정에서 느낀 소회는 비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행사라기 보다, 일종의 하소연이자 성토장이었다는 것이다.당일 발표된 학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의미심장했다. 의사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만 치료와 관련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로 '비용 부담'을 꼽았다. 게다가 2025년 기준 비만치료제 처방 중단율은 44%로, 2022년 34%에서 더 증대됐다.옆나라 일본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비만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사정만 사뭇 다르다는 것. 그 근원은 비만을 여전히 '미용 영역'으로 보는 인식이 작용한다.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당뇨병이 한번 발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질병이며, 만성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당뇨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식욕 조절의 어려움인데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당뇨병을 방치하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는 점도 당뇨병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라는 배경으로 작용한다.마찬가지다. 비만을 방치할 경우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이 유발되며, 결국 합병증을 통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같은 논리라면 비만 역시 보험 적용이 돼야 한다는 뜻. 실제로 셰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규정했으며, 이런 인식 덕분에 해외에서는 비만약에 대한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만 치료에 대해 제한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비만대사수술은 일부 환자군에 급여가 적용되지만, 이후 유지 치료를 위한 비만약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요요현상을 겪는다는 게 임상 현장의 증언이다.최근 체중 감소 효과가 15%에 달하는 혁신적인 비만약이 출시됐지만, 경제적 여건이 넉넉치 않은 환자들에게는 선택할 수 없는 선택지다. 비만 치료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비용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다.정책 당국자부터 여전히 비만을 질병보다는 미용의 문제로 여기는 까닭에 이로 인해 비만 치료가 건강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보험 적용 논의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게 우연은 아니다.본질적으로 비만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소득, 환경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생기는 문제다. 비만을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본다면, 그리고 경제적 장벽으로 인한 치료 지연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의료비를 발생시킨다면 비만약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힘의 논리나 정치 논리로 풀어야 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개별 환자의 건강을 넘어,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과 사회적 비용 증가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비만은 질병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올해 국내 출시가 예상되는 신약 중 가장 기대받는 품목이 있다면 단연 릴리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꼽을 수 있다.경쟁자로 꼽히는 노보노디스크제약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위고비와 오젬픽이 국내 도입된 상황에서 시장 입지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내 출시는 필수적이다.여기서 마운자로는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수용체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에 모두 작용해 인슐린 분비 촉진, 인슐린 저항성 개선, 글루카곤 분비 감소 등으로 식전과 식후 혈당 감소를 유도한다.마운자로는 혈당조절뿐 아니라 체중감량 효과가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마운자로는 주 1회 투여 만으로 당뇨병이 없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이거나 동반질환이 하나 이상 있는 과체중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SURMOUNT-1 임상3상 결과를 통해 체중 감소 효과를 입증했다.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성인 2형 당뇨병과 비만 치료제 적응증 모두를 보유 중이다.미국에서는 당뇨병은 마운자로, 비만은 젭바운드로 나눠 도입됐지만, 국내에서는 마운자로가 두 역할 모두를 맡을 예정이다.주목되는 점은 국내 도입 과정에서 급여 적용 여부다. 릴리가 당뇨병 적응증에 대해 급여 추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특히 임상현장 영업‧마케팅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하며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제약과는 다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보노디스크제약은 동일 적응증인 오젬픽 급여 적용을 추진했지만 약가협상에서 이를 철회한 바 있다.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은 과연 릴리는 다를 것이냐다. 릴리는 비만 적응증은 비급여로 남겨두더라도 당뇨병 적응증은 급여를 적용받겠다는 입장이며, 임상현장에도 이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중심 임상현장에서는 급여 적용에 맞춰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만약 계획대로 마운자로가 당뇨병에 급여를 적용 받는다면 임상현장에서의 영향력은 독보적일 수 있다. 하지만 오젬픽도 적용하기 어려웠던 국내 약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상대적으로 펜 제형보다 저렴한 바이알 제형이 국내 허가를 받을 경우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아직까지 국내 허가도 받아놓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글로벌 제약사들이 자사 신약 급여를 추진하다 돌연 철회한 사례가 적지 않다. 여기에는 릴리도 당연히 포함된다.정부의 약가 방침에 부딪혀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의 결정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지켜본 의료진과 환자 입장에서는 허탈할 수밖에 없다. 임상현장 치료 패러다임을 바꿔놓을 신약인 만큼 공수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만난 모 의대 교수는 의대생, 전공의들을 일컬어 '공백의 세대'라고 했다. 단순히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과 이로 인한 동맹 휴학, 집단 사직 사태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2020년을 기점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의 시간과 경험이 그들에겐 삭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례 없는 환경에서 학업을 시작해야 했다. 비대면 강의, 실습 제한, 대면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과대학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절이었다.그런 공백기 이후에도 공백은 지속됐다. 작년 2월 촉발된 의대 정원 증원 논란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극한 대립을 초래하며 의대생들의 대규모 동맹 휴학과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까지 번진 것.의대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경험과 의료 현장에서의 실전 훈련, 학우간 소통을 통해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방법론을 배우는 총체적인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경험칙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게 모 교수의 판단이다.그는 "코로나 팬데믹과 이어진 의-정 갈등은 교과서 밖에서 학습할 수 있는 과정과 영역을 크게 훼손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 안타깝게 느낀다"고 말했다.그는 "팬데믹을 겪으며 비대면 선호 기조 및 회식 문화의 쇠퇴, 온라인 구매 활성화 기조가 자리 잡았다"며 "이런 변화가 오프라인 상권의 몰락을 초래한 것처럼 의대생, 인턴, 전공의이 겪었던 팬데믹과 의정 갈등의 공백이 어떤 결과물로 나타날지 의문스럽다"고 했다.역사를 되돌아보면 특정한 세대는 항상 그 시대의 환경적 요인과 경험의 반향이었다. X세대는 산업화를 통한 경제적 풍요와 민주화의 자유를 동시에 경험하며, 자기주도적이면서도 개성 추구 가치관을 가진 세대로 출현했다. MZ세대도 디지털 혁명과 개인주의적 가치를 반영한 세대였다. 다수의 특징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과 환경이 만든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뜻이다.이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현재의 의대생들이 겪은 교육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들이 제대로 된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고민해야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특이했던 '공백의 세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지난 5년간 누적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반작용을 실감하는 때가 온다. 교육 공백과 경험 부족이 초래할 문제들은 단순히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정부와 의료계는 극단적 대립을 멈추고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계가 혼란을 반복하는 사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이다. 지난 5년간,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파행된 학습, 수련 시기를 거친 의대생들은, 전공의들은 어떤 특징을 가진 세대로 기억될 것인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바야흐로 인공지능 전성시대다. 불과 수년전 사람에게 바둑을 이긴 것만으로 화제를 모았던 인공지능은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되고 있다.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말 그대로 '범용' 인공지능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공지능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가장 기술에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의료 분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진단 보조에서 시작된 의료 인공지능은 이제 치료와 예후에 이르는 전 과정에 속속 스며들고 있다.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고 숙련되지 않은 의사에게는 진단부터 치료법까지 인공지능이 통솔한다. 또한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와 동선을 제시해 병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여기 더해 이제는 임상시험을 설계하고 유전자 데이터를 통해 약물이 그 환자에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까지 예측한다. 의학을 넘어 약학과 유전학까지 아우르고 있는 셈이다.불과 몇 년전 의료 인공지능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제 온데간데 없다. 병원에서는 효율적 자원 운영을 위해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의사 또한 워크플로우 개선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도입에 적극적이다.하지만 이런 거대한 물결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부분도 분명하다. 기술이 발전하고 의사가 써보고 병원이 이를 도입하는 과정속에서 의료의 근본인 환자의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의료는 대표적인 불균형 거래 중 하나다. 전문의가 제시하는 솔루션을 무시할 수 있는 환자는 많지 않다. 그렇기에 의사는 선의의 의무를 지고 환자는 믿고 몸을 맡긴다. 인공지능 또한 마찬가지다.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제시한 의료 인공지능을 거부할 수 있는 환자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만큼 설명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너무 바쁘다.그렇기에 환자는 그 인공지능이 자신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는채 깨알같은 글씨가 써진 동의서에 사인을 한다. 그것이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지, 병원에 도움이 되는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는 잘 알지 못한다.그나마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필터링을 하는 기관이 있지만 의료 인공지능은 대부분이 비급여다.게다가 아직 급여 여부는 고사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기술들도 많다. 환자 입장에서는 1년 뒤에 없어질 기술에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환자 조사를 보면 의료 인공지능이 제대로, 책임감 있게 활용되고 있냐는 질문에 65.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의사가 이에 대한 피해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것 같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이 연구의 결론은 매우 단순하다. 의료 인공지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모르겠고 의사가 이를 잘 쓰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신뢰'가 없는 것이다.지금도 국내에서만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의료 인공지능이 쏟아지고 신의료기술 유예제도라는 트랙을 통해 쉴새없이 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모든 기업이 최고의 기술력을 강조하지만 환자들 대부분은 수신자 조작 특성 곡선도, 곡선하면적도 알지 못한다. 이를 임상에 내보내준 정부를 믿고 내 몸을 맡긴 의사를 믿을 뿐이다.그렇기에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도, 이를 검증하는 정부도, 이를 활용하는 의사도 환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오해를 불러오고 이는 곧 불신으로 이어진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나와도 환자 대부분이 이를 불신하는 순간 생명력을 다한다. 기술도 좋고 성능도 좋지만 신뢰가 먼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국내 허가된 가운데 얀센과 유한양행 협력 관계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얀센이 렉라자(레이저티닙) 글로벌 판권을 보유함에 따라 전 세계 병용요법 허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원개발사인 유한양행이 존재하는 독특한 상황이기 때문이다.우선 엄밀히 말하면 허가 근거가 된 MARIPOSA 연구를 얀센이 주도한 만큼 병용요법을 둘러싼 권한도 모두 얀센에게 있다.허가를 시작으로 임상현장 출시에 따른 영업‧마케팅, 급여 적용 여부 모두 얀센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다만,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국내는 렉라자 단독요법이 급여로 적용돼 폐암 1차 치료 동일 선상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병용요법 허가로 임상현장에서 렉라자 단독요법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인 셈이다.참고로 얀센은 국내 허가 직전 표준요법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 단독요법 대비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전체 생존율 중앙값(mOS)을 1년 이상 연장 가능하다는 MARIPOSA 3상 추가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의료진 환자 모두 비급여이지만 우선적으로 병용요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 때문에 최근 두 기업이 국내시장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출시 초기 진행하게 되는 환자프로그램서 부터 공동판촉 여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얀센 측은 영업‧마케팅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글로벌 본사 결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과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유한양행은 이 같은 얀센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형국.문제는 두 기업 간에 교통정리를 하는 동안 병용요법을 쓰고 싶은 환자들은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란 점이다. 임상현장 의료진은 3월 중에는 얀센이 환자프로그램을 운영해 접근성이 개선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확정된 회사의 방침도 아니다.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가 비급여로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투여를 원한다면, 1년에 약 5000만원을 부담해야지 치료가 가능하다. 50개월 이상의 OS를 고려하면 2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국산 폐암 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표준옵션으로 자리할 수 있는 시점에서 국내 환자들도 이를 빠르게 체감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전 세계 세 번째로 병용요법이 허가된 만큼 두 기업 간의 빠른 교통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국회 공청회는 환자·의료계·정부가 서로에게 가진 불신의 깊이를 확인하는 자리였다.환자단체와 보건행정전문가는 "의사는 의과대학 정원에 이해관계가 있어 객관성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위원회 결정을 수용할지 믿을 수 없어 의사가 과반의 위원을 차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런 불신을 특히 잘 드러냈던 것은 "의료공급자는 로비 받을 수 있고, 부탁받을 수 있다"는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정형선 교수의 발언이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여러 의사 조직은, 의사 공동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의사들이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으로 수급추계위에서 과반을 차지한다면,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에 의협은 이 같은 정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그의 공적 위원회 위원직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논리와 말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이날 공청회에선, 양측의 주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못한 채 쳇바퀴를 돌았다. 서로를 믿을 수 없으니, 양측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 있는지는 상관없는 모습이었다.문제는 이런 사회적 불신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의정 갈등으로 이미 수조 원의 재정 손실을 겪었고, 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사후 해결에 치중된 우리나라의 갈등 해결방식을 지적한다. 실제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서문기 교수의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와 계층갈등'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는 행정집행 및 법원판결, 입법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이는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효율성에 기초한 정책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렇게 입법 및 법원판결 등 제도적 근거만 활용해 정책을 추진하기보단, 갈등 당사자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수렴·반영해야 한다는 것.특히 이 연구는 "일단 발생한 사회갈등은 장기간에 걸친 대립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새로운 갈등과 중첩되며 복합적인 문제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하며 감당해야 할 고통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의정 갈등으로 겪었다.이 연구가 시사하는 것처럼, 이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한 때다. 정책을 입안해 집행하기 전, 설계 단계부터 갈등 당사자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수급추계위는 정부가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하기 전부터 의료계가 요구하던 사안이다. 이 위원회가 의정 갈등이 1년 지난 시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올바른 정책 추진 방식이었는지 의문이다.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이유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수급추계위가 당사자들의 갈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불신의 고리를 끊는 방안이 되길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해 제약업계는 또다시 매출 상승세를 거듭하며 꾸준히 외형을 키우는데는 성공했다.하지만 지난해 상당수의 기업들이 높은 원가율과 판관비에 치여 영업이익은 오히려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지난해 실적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영업이익 감소로 인한 기축 재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현상은 영업 상황에 따른 문제도 있지만 점차 악화되는 채산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상당수의 의약품의 공급 중단 선택 이유 중 하나인 채산성 악화 및 원재료 수급 불안정도 이같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다.특히 최근 진행된 제약바이오협회 간담회에서도 제약사들의 채산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반복됐다.매년 약가와 관련한 정책 제안이 나오는 것은 신약에 대한 명확한 가치 평가와 함께, 제약업계의 원가 상승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가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당시 노연홍 회장은 간담회 중 질의응답을 통해 의약품 공급 부족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채산성의 문제이며, 여기에는 약가는 물론 간접적인 원료의약품의 문제도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약가 인하가 예상되는 제도적 변화 역시 예상되면서 업계의 한숨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미 여러차례 문제로 지적한 해외약가 참조 및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개편은 물론, 최근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급여 재평가 등도 제약업계의 고민을 키우고 있다.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일괄 약가인하 이후에도 지속적인 급여 재평가 대상에 오르는 상황.아울러 반복되는 약가 인하 기전의 작용으로 제약업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이는 최소한 약가인하를 감당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제약업계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약가'의 지속적인 인하로 실제 의약품 생산에 차질이 올 가능성만 커지고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다.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저렴한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하지만 약가를 인하함으로 인해 의약품의 공급에 차질이 온다면 향후 더 큰 문제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또한 국내 제약업계가 신약 개발을 위한 투자도 결국은 제약업계의 영업이익이 있어야 가능하다.제약바이오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이 되려면 결국 그 근간을 바치는 제약사들의 건전성이 뒷받침 돼야한다.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한 약가인하는 필요하지만 최소한 제약업계가 납득할 만한, 또 예상 가능한 제도가 진행되도록 정부 차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 새해가 밝고 민족 대명절인 설날이 지났다.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사태도 어느덧 벌써 1년을 넘기고 있다.'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강압적 모습을 보이던 정부는 의료계의 최우선 요구사항이었던 '의대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며 2026년 정원을 재논의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전공의를 필두로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강경한 입장만 강조했던 의료계 또한 정부와 소통할 의지가 있다고 밝히며 더 늦기 전에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양측 모두 의정갈등 초반의 '강강대치'에서 벗어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공감대를 모은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긍정적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의료계는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진행한 2025년도 신년하례회에 정부 인사를 초청하지 않았다.지난해 2월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에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내빈으로 참석한 바 있다.하지만 올해 신년하례회는 대한의학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의원 등 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없었다. 의료계가 의정갈등 상황을 고려해 초청하지 않은 것이다.초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복지부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 늘 국민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루빨리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터 의정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행사에 참여해 진정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지난 1년 동안 지지부진한 소모전을 겪으며 정부와 의료계, 국민 모두 피해자가 됐다.정부는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며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의료계 역시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인 자랑거리였던 'K의료' 위상이 추락했으며, 대학병원들은 심각한 적자 위기에 빠졌을 뿐 아니라 의학연구는 중단됐고 의과대학 역시 향후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2025년에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절망'에 빠진 K의료는 그 이음새가 약한 부분부터 하나하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자존심 싸움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 앞에서만 '대화'하겠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선발 원서접수 마감 기간을 연장했다. 극히 이례적 행보다.정부는 당초 지난 17일까지 전공의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기간을 늘려 19일까지로 마감 기간을 늦췄다. 복지부의 전략이 먹혔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패다. 정부는 1년차 신규 전공의, 1년차 사직전공의, 상급년차 전공의 등 3가지 선발 유형 모두 열어두고 모집에 나섰다. 단 한명의 전공의라도 복귀하도록 길을 터주기 위함이다.하지만 전공의들은 예상보다 단호했다. 이번 전공의 모집에서도 지원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상당수 수련병원이 지원자 정보 자체를 비공개에 부쳤지만, 지원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정부가 지난 19일(일요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파격적인 제안에 나서봤지만 그 또한 통하지 않았다.사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행보는 파격적이었다. 앞서 의대증원 정책과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를 명시한 것 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한 것도 그렇고, 전공의들이 요구한 수련·병역 특례 조항을 열어둔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다.문제는 전공의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선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의 행보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취재 중 만난 전공의는 '학습효과'라고도 했다. 지난 2020년 의과대학 학생은 2024년 전공의 신분이 됐다. 의료계 총파업 이후 의사국시 과정에서 최대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구두상 발표하고 약속한 것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도 경험을 통해 확인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기 시작했다.수년 째 쌓인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 정부가 앞서 약속한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며 상호 신뢰가 쌓였다면 소통이 가능했을법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불신에 불신이 거듭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정책 관련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듯 하다. 멀리갈 것도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환수를 진행 중이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맡아줄 병·의원에 환수 등 불이익이 없을 것을 강조하며 SOS 요청했던 정부가 몇 년이 지나자 말을 바꾼 것이다. 이런 정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모든 정책은 '신뢰'에서 시작해서 '신뢰'로 끝난다. 지금은 정책 추진의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보다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정책, 신뢰관계가 탄탄하게 갖춘 정책이 시급하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내달이면 1년째다. 우려했던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미묘한 변화가 관찰되고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그 변화의 폭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남아있는 의료 인력이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꾸면서 수술이 지연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불편함으로 와 닿을 수 있고 환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표면적인 변화다.3일에 한번 꼴로 돌아오는 당직 일정 상 연구에 할애할 시간이 없어졌다는 볼멘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정작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불안감의 발로다.물리적인 연구 시간이 줄어들면서 실제 투고 논문량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속속 나온다. 주요 의학 학술지들의 발간 일정이 지연되거나 일부 멈춰선 저널도 관찰된다.문제는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물음 앞에 적절한 대답을 내놓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의-정 갈등의 엄중한 상황에서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한 일 아니야?"라거나 "어쨌든 병원은 돌아가지 않느냐?"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사태는 장기화되고 결국 누적된 영향이 일종의 사건이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기자로서 느끼는 우려감은 사실 기시감이다. 한때 반도체 제국으로 불렸던 인텔의 최근 몰락 사례를 보면서, 삼성의 HBM 기술 투자 실기를 보면서 의-정 갈등 속의 실감되지 않는 변화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다.인텔은 나노 공정 미세화 기술 개발에서 경쟁사보다 뒤처지는 실수를 범하며 AMD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다. 시장 1위 타이틀에 취해 공정 미세화에 소홀한 결과 뒷덜미를 잡혔다. 삼성전자 역시 HBM 반도체 기술이 수익성이 낮다는 판단 아래 소극적 투자로 일관하다가 만년 2등 SK하이닉스에 주도권을 내줬다.변화의 흐름을 간과하고 적시에 필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해 부침을 겪은 다양한 기업과 국가의 사례를 익히 들어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의료계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연구와 교육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지면 당장 느끼지 못할 뿐 유무형의 변화를 초래한다. 진료 차질을 막으려고 인력을 갈아넣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언발에 오줌누기다. 이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 감소 및 인재 양성의 차질로 이어진다. 연구 공백은 신의료기술, 각종 술기, 의료 장비 개발의 공백을 초래한다. 초기의 변화를 느끼지 못해 현실에 안주했던 인텔과 삼성처럼, 변화의 누적은 감당하기 어려운 스노우볼로 굴러온다.인텔이 몰락해도 소비자는 큰 타격이 없었지만 의료는 그렇지 않다. 경쟁사를 제품을 선택하면 그만인 상품경제와 달리 한국 의료의 몰락 땐 국민(소비자)이 선택할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최근 만난 의학 저널 편집장은 한국 의료를 두고 "망했다"고 표현했다. 1년이 뒤쳐지면 10년이 뒤쳐진다는 걸 정부만 모른다고 했다. 의-정 갈등 1년. 임상-연구-개발-적용-보완-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붕괴 초입에 들어섰다. 당장 체감할만한 변화는 없다. 그래서 정중동의 변화가 더 무섭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유한양항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레이저티닙, 미국 및 유럽 제품명 라즈클루즈)'와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 존슨앤드존슨)' 병용요법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이어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허가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에서  EGFR 엑손 19 결실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 1차 치료제로 병용요법 활용이 가능해졌다.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미국과 유럽 허가를 따내면서 이제 관심은 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다.이중에서도 국내 임상현장에서 언제 활용이 가능한지를 두고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 얀센은 현재 중국, 일본 등에 허가를 신청한 가운데 국내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내 임상현장에서는 이미 허가를 신청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임상현장의 예상대로 만약 올해 내 국내 식약처 허가가 이뤄진다면 렉라자 단독요법과 함께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으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적응증 자체가 아시아 인종에서 환자가 더 많은 것을 고려하면 임상현장의 활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렉라자 단독요법의 경우 최근 국내 임상현장에서 손발저림 증상(paresthesia)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관리가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선택지로 병용요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문제는 임상현장 활용에 있어 장애물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렉라자 단독요법은 지난해부터 급여로 적용되고 있지만, 병용요법까지 급여를 확대할 경우 다시금 논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함께 짝을 이루는 리브리반트의 경우 지난해 급여에 실패해 비급여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즉 병용요법이 허가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적인 장벽이 높아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참고로 경쟁 치료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가 단독요법과 함께 화학요법 병용요법까지 급여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이다. 지난해 대한폐암학회가 급여 확대를 요청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논의 됐지만 일단 급여기준 미설정을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임상현장에서는 쓸 수 있는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 시 단독요법이 주요 대상이 되겠지만 병용요법을 활용해야 하는 환자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허가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장벽으로 임상현장에서 쓰기 힘든 그림의 떡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메디칼타임즈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본부장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인사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 을사년(乙巳年)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신 독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푸른 하늘을 훨훨 나며 승천하는 의료계를 기대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날아보지도 못하고 떨어진 그야말로 추락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전공의, 교수, 의료인은 병원을 떠났고,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지원 공백과 의대생 또한 전교생 휴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그러는 사이 의대정원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다 탄핵을 당했고, 잇따라 총리도 탄핵을 당하면서 의료정책의 방향은 그야말로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의료특위 또한 혼란한 정국 속에서 단체 대표자들의 사퇴와 의사협회장 공백 등으로  언제 해결될지 모를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메디칼타임즈는 보건의료 전문언론으로서 지난 한해 동안 의료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 많은 고민이 있었고, 다다른 결론은 좌시하지 않고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 집담회, 국회 토론회,  젊은의사 인터뷰와 같은 의대정원 사태해결을 위한 수많은 취재보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의 진정성 및 의료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파생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학술활동,  제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영향 등의 다양성도 갖춤으로서 국민들이 의료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의료계는 의대정원정책을 계기로 여전히 많은 도전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큰 희망과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우선  2025년에도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과 열정은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의료진은 매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그들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노력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의료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돌봄을 우선시하며, 더 나은 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의료인들의 정신은 희망의 원동력입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 종사자의 헌신과 열정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의료기술에도 다루겠습니다. 2025년은 인공지능(AI), 빅 데이터, 로봇 기술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의료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야말로 인공지능과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의 해입니다. AI는 정확한 진단을 돕고, 개인화된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치료법, 생활습관과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위한 도전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 관련 제도가 있습니다. 복잡한 의료법과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의료계는 끝임없는  경쟁과 송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비급여보험 제도와 실손보험 손질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해법과 예방법도 메디칼타임즈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올해도 의대정원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는 다사다난한 의료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과 더불어 새롭게 발전하는 의료계 뉴스를 잘 살피겠습니다. 2025년에도 항상 의료사회의 중심에 서서 냉정하지만 가슴이 따뜻한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잊을만 하면 터져나온다.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공언만 수십번째.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활개를 치고 의료기기 기업들의 신음은 깊어만 간다.의료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간납사에 대한 이야기다.올해도 여전했다. 심지어 이번에는 간납사와 의료기기 기업이 맺은 계약서까지 공개됐다. 엄연히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양식이 있지만 무용지물이었다.재고 관리 책임을 교묘하게 기업에게 떠넘기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내용이 가득하다. 판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모호하다. 말 그대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이다.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몇 년째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르는 간납사는 여전히 판매 대금을 수년째 미납하고 있다.다른 간납사도 마찬가지. 병원의 특수 관계인이 지분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됐지만 여전히 그 지분은 유지되고 있다.잠시나마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 수년째 국정감사에서 간납사 문제가 난타당하자 마침내 보건복지부가 움직였기 때문이다.실제로 복지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단위 조사를 진행하며 마침내 간납사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이에 맞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도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과도한 할인 요구나 담보 미제공 실태, 대금 결제 지연 사안 등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다.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 조사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간납사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방안은 나오지 않은 채 공무원 책상에서 잠자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의료대란이라는 초대형 태풍까지 맞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도산 위기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대학병원 매출이 반의 반토막이 난 가운데 그마저도 간납사의 갑질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간납사도 부족한 현금을 돌리기 위해 1년 넘게 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반의 반토막 난 매출조차 어음으로 받고 있는 셈이다.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협회를 중심으로 간납사와 전면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어짜피 죽을꺼라면 같이 죽겠다는 마지막 단발마다.정부는 지금도 쉼없이 4차 산업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에 의료산업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 계획도 나온다.그러나 정작 이들 기업들은 고질적인 병폐에 신음하고 있다. 선수는 뛸 기력이 없는데 감독만 신이 난 셈이다.그렇기에 지금이라도 복지부 어느 공무원의 책상이건 잠들어 있는 간납사 대책을 세상에 내놔야 한다. 선수들이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온갖 산해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필요한건 병폐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치료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실손보험 개혁 동력이 상실됐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의견 수렴을 위해 열기로 했던 공청회도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발표하려고 했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이에 보험업계에서 이를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와중에 의료계 몽니가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에 반발한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이탈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보험업계 요구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악화한 실손보험 손해율을 개선하고,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손보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 이용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 등도 여기 힘을 보태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급증하는 상황이 눈에 띈다. 같은 날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3분기까지 기관에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6건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93건이었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022년 301건, 2023년 36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엔 3분기 동안 258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보험사 차원에서 과도한 비급여 항목을 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셈인데, 보험업계는 정부를 통한 '옥상옥' 규제를 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개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인 민간영역에 정부가 손을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실제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 시행해온 정책 중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를 위한 것은 매우 부족했다는 주장이다.특히 이 연구는 의사 8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이뤄졌는데, '실손보험사로부터 진단서에 대한 소명 공문 또는 합의 요청 경험을 겪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62.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 중 68%는 진료기록을 더욱 자세하게 써서 보험사에 보냈다.이에 적절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질문 중 '의사의 진료권 침해 상황에 대한 민원 금지 등 진료환경 개선'이 3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실손보험 관련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와의 긴밀한 논의와 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요구다.이처럼 의료계 역시 실손보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 이용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소통이 없었다는 게 불만이다.과도한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필요한 의료와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정책 결정 과정에 의료 공급자와 이용자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듯한 의개특위 구성이나, 의료계를 개혁의 걸림돌 취급하는 태도가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는 의료 개혁의 데자뷔로 보인다.의사 수요는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어서, 과학적인 추계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부 의대 증원이 이 같은 과정을 거쳤는지, 각계 의견 수렴은 있었는지 의문이다.이렇게 소통 없이 추진된 의대 증원은 지금의 파국을 만들었다. 실손개혁은 이를 반면교사 삼은 개혁이 되길 희망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 국민이 깜짝 놀랐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결국 탄핵안 가결로 이어지는 등 여파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특히, 1년 가까이 정부와 의료계가 고집을 굽히지 않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의료개혁 정책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전공의 처단'이라는 내용이 담긴 포교령 발표에 의정갈등의 협의가능성은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늦은 저녁 시간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짓밟히고 국가기관을 교란시켰다는 이유다.계엄령은 4일 새벽 국회 결의로 불과 6시간여 만에 해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대통령은 당분간 국정운영을 내려놓게 됐다.대통령의 입지가 불안정해지며 윤 정부가 집중추진한 '개혁안' 또한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대표적인 것이 지난 2월 발표 후 1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 등 국내 의료체계를 본질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진행해 왔다.의료개혁에 강력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이어온 의료계는 최근 들어서야 여야의정협의체에 일부 단체가 참여하는 등 논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계엄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내용이 담기며, 의료개혁뿐 아니라 의정갈등 해결 실마리 또한 한층 더 요원해졌다.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적시했다.6개의 포고령 중 특정 직업이 명시된 것은 전공의가 유일하며,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과격한 표현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정부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일제강점기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처럼, 정부 역시 정책에 따라주지 않는 전공의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 관여한 바 없으며 알지도 못했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 분노는 쉽사리 잠들지 않는 모습이다.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던 의료단체는 모두 즉각 탈퇴를 선언해 사실상 파행 수순을 밟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전의교협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며, 내란 관여자의 지시로 행해지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참여와 자문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전공의들 또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은 지난 8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젊은의사 의료계엄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의정갈등 이후 전공의들이 단독으로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전공의 이탈로 오히려 필수의료를 위기에 빠트렸으며,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골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정갈등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에도 전공의는 여전히 복귀하지 않고 있어 환자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은 불난 집에 기름 붓기 격인 행보를 멈추고, 의료개혁이 더 이상 환자의 불편과 희생을 담보로 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