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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대 비대위, 교육부 "휴학승인 불허" 명령 '거부'

발행날짜: 2025-03-20 09:23:09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못해" 부당한 명령 취소 촉구
KAMC "26년 정원 3058명 지킬테니 복귀해달라" 호소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세의대 비대위)가 앞서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승인 불허 명령을 거부했다. 타 의과대학까지 연쇄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20일 "교육부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어 "1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도 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8일 전국 의과대학에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연세의대 비대위의 응답인 셈이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승인 불허 조치 명령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한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 그리고 의대생과 교수들에게 사과의 의사표현조차 없는 이런 공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한 연세의대 비대위는 교육부 명령은 오히려 의대생을 제적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공문은 오히려 의대생들과의 대화를 단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총장 입장에선 교육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고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제적이라는 상상해본 적 없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12일 전공의 대상 명령철회를 발표하면서 덫을 친데 이어 휴학한 의대생에게도 덫을 놓은 것이라며 연세의대 비대위는 교육부의 이 같은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고 했다.

연세의대 비대위는 교육부를 향해 "1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지적하며 명령 취소를 요구했다. 그는 "강의실, 연구실과과 진료실의 황폐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을 뿐"이라며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해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는 지난 19일 '전국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26년 의대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니 복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의학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될 경우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전국 의과대학의 판단이다.

KAMC 측은 "의대생은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고 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할 때"라며 "KAMC와 의과대학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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