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하는 수급추계위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남 지역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급추계위를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대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전남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전남도 김영록 지사는 "2027년 의대 정원부터 수급추계위 의대 정원 총량에 대한 대책과 함께, 의사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단위 수급 추계가 심의사항으로 다뤄진다"며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급추계위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적정 의사 인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는 주문이다.

수급추계위법이 통과한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에 전남의대 신설을 압박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내년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전남의대 신설이 가능한지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전남 지역 신설 의대에 배정될 정원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이 동결되면서 전남 도민들은 의대 신설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전남의대 신설에 따른 정원 배정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전남 지역 의대 몫을 명확히 하는 공문을 보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복지부는 의대 정원 동결과 신설 의대 정원은 별개라며 전남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급추계위는 전체 의사 인력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의사 규모도 추계하도록 해, 지역별 의사 수 균형에 대한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것.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교육부는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복귀한다고 했기 때문에 신설하는 의대는 그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절차를 알아보니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 인증이 포함돼야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이를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며 "수급추계위는 지역별 의사 규모도 추계하게 돼 있다. 교육부와 협의해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