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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이젠 행동으로 말할 차례

발행날짜: 2025-05-26 05:00:00

의료경제팀 김승직 기자

대선 정국에 정치권이 일제히 의료계에 손을 내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사과드린다"며 전 정권의 정책 실패를 공식 인정했다.

개혁신당도 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강조하며, 보건부 분리 신설까지 공약에 포함시켰다. 겉으로만 보면 이제는 진짜 의료계와 함께 개혁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의사는 많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이 의료계와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의사들의 말을 듣겠다"는 정치권 약속은 수도 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정책은 늘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실제 의대 증원 사태의 시작점이 된 의료현안협의체만 봐도, 이곳에서의 대화는 형식에 그쳤다. 이 외에도 정작 중요한 국정 결정에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인 의사가 배제된 경우는 수도 없이 많다.

현 사태를 차치하더라도, 이미 수가 왜곡으로 인한 지역·필수의료 붕괴로 의료 공백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제 의학 교육·수련까지 붕괴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일만 남았다. 그동안 의료계는 이런 문제를 수도 없이 경고해 왔지만,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도미노처럼 쌓이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이제 주요 정당은 다시 의료계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각 정당은 대한의사협회 간담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국가 책임'과 '의료사고 보상 국가 전환'을 내세우며 의사들의 신뢰 회복을 시도했다. 국민의힘은 '6개월 내 의료 시스템 재건'을 공언하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설치까지 약속했다. 개혁신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 중심 협의체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행이다. 지금까지 의료계와의 대화를 강조했던 정치권은 막상 정책을 추진할 땐 전문가를 형식적으로만 참여시키는 데 그쳤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어떤 공약도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같은 형식적 협의는 과거에도 있었고,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정치권이 의료계를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하고자 한다면, 정책 설계의 시작부터 함께해야 한다. 이는 간담회 한두 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각 정당이 말하는 전문가 참여는 단지 '의사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 결정 권한을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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