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쉬운 보건의료 대선 공약

이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이 모두 공개됐지만 의료계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한편에선 특정 후보의 공약이 현실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후보의 공약에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공약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후보는 공공의대 신설과 함께 의대정원 확대 공약으로 의료계의 입장과 상반된 정책을 내놓으면서 냉랭한 관계가 연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는 선거 이전이라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료계 현안을 공약으로 담았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반영했다고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반대가 거센 상황에서 해당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대선 때마다 후보자 공약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정책학회 및 한국행정학회 또한 이 후보의 공공의료 관련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즉,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도 이 후보의 공약은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윤 후보의 공약 또한 2% 아쉽다. 공공의료 관련 정책에서 의대신설 등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공약을 대신해 취약지 지원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지방 필수의료 정책수가 가산 등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의 공약은 의료계도 동의할 만한 내용이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책학회 및 행정학회 측은 윤 후보의 공약을 두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 재원확보 방안이 구체적이면 의료계에 반하는 공약이고, 의료계 목소리를 담은 공약에는 현실성이 떨어져 이 또한 아쉽다.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평소 추진하지 못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볼 때 보건의료분야 대선 공약은 어쩐지 아쉽다.

의료계는 5년에 한번 찾아온 기회에서 보건의료분야 새로운 틀을 제시할 만한 공약을 건질 수 있을까. 대선이 일주일 남겨둔 현재시점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