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급여 논의 불붙은 연속혈당측정기…방법론은 동상이몽

발행날짜: 2022-03-10 05:20:00

당뇨병학회, '요양비'에서 '진료수가'로 전환에 총력전
현실적 지원책 한계에 부담 여전한 환자들 "정책 불만"
복지부 "상담 수가 타당성 인정…급여 전환은 고려 안해"

최근 대한당뇨병학회가 연속혈당측정기(CGM) 활용과 함께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목소리를 내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가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전까지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적 한계를 하소연하는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 당뇨센터 외래 모습.

덩달아 환자들도 이 같은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 이참에 연속혈당측정기 요양비 지원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 힘 받을까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당뇨병학회는 신임 집행부 취임에 맞춰 중점 계획으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 급여체계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형 당뇨병환자(소아 당뇨)를 대상으로 한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기존 의료기기 건강보험 급여 트랙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의 '요양비' 지원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기 값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연속혈당측정기가 '요양비'로 환자에게 지원되는 탓에 진료와 처방이 핵심인 정상적인 진료 행위로 이를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일반적인 의료기기 보험급여 과정을 밟지 않은 탓에 관련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하는 환자의 진료상담‧관리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펌프 급여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뇨병학회는 건강보험 제도 적용 속에서 기존 요양비로 돼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의약품처럼 원내에서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환자에 대한 상담과 관리수가 현실화로 저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당뇨병학회 백세현 회장(고대구로병원 내분비내과)은 "보통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물 섭취에 따른 혈당 상승분을 잘 모르지만 연속혈당측정기를 장착하게 되면 배잎 하나만 먹어도 얼마나 혈당이 올라가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어 경각심을 갖게 된다"며 "환자 관리에 효용이 큰데도 의료진의 기기 운용, 결과 해석 등 교육에는 보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재형 정보이사(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역시 "학회 차원에서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기에 이번에는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이 끝이 아니다.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요양비 지원? 여전히 부담 적지 않다"

당뇨병학회를 중심으로 한 임상 현장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하소연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건강보험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기 값이 많이 든다는 이유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업체별 연속혈당측정기들이다.

현재 연속혈당측정기 시장의 경우 '덱스콤G6'(국내 공급사 휴온스)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애보트), '가디언커넥트 시스템'(메드트로닉) 등이 경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휴온스는 지난해 '덱스콤G6'의 가격을 1형 당뇨 환자들의 건강보험 급여 지원 기준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경쟁에 불을 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슈거트리)가 진행한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711명) 중 93.5%(665명)이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를 바탕으로 환자단체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요양비 지원 비율(70%)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1형 당뇨병 환자이기도 한 김소연 슈거트리 회원은 "사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보면 월 부담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 연속혈당측정기 중 덱스콤만 보더라도 한 달 유지 비용(건강보험 센서3: 9만원+트랜스미터 2만 1000원) 11만원 가량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인슐린 약제비, 인슐린 주사 소모품비, 병원진료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며 "게다가 어린 나이에 1형 당뇨를 진단받은 사람들은 보험가입 또한 유병자 보험 등으로만 가입이 되니 민간 보험관련해서 혜택을 받기도 어렵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또한 연속혈당측정기를 활용을 위한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마련과 함께 추가적인 정부의 전담서비스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회원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했는데 1형 당뇨병은 4대 중증질환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실정"이라며 "1형 당뇨 환자는 임신을 해서도 정책이 불합리하다. 단적으로 임신성 당뇨로 판정을 받으면 고위험 산모 의료비지원 서비스를 받지만 1형 당뇨는 분명 인슐린을 주입하는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인슐린 사용자인 1형 당뇨인은 인슐린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양을 투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서 현재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가능하다"며 "잠을 자면서도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을 것이라는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주장했다.

복지부 "연속혈당측정기 진료수가 타당"

한편, 이 같은 의료계와 환자 단체의 연속혈당측정기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보건당국도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이미 복지부는 관련 환자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은 데 이어 당뇨병학회 등과 진료상담료 신설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나타났다.

한국 1형 당뇨병 환우회가 2021년 7월 13일부터 28일까지 커뮤니티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도 연속혈당측정기 관련 의사의 진료상담 수가 신설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타당하다는 평가다.

다만, 당뇨병학회가 최근 제기한 요양비에서 건강보험 급여체계로의 전환은 검토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현재 의료진이 연속혈당측정기를 측정하는 행위가 비급여로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 급여 편입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며 "관련 학회가 요청을 해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시행 시기까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뇨병학회가 최근 밝힌 요양비는 아직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며 "원내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연속혈당측정기도 급여체계를 전환하자는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