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시행비 미지급 문제 여전…보건소 상대로 민사소송

코로나19 백신 시행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되자 의사단체가 보건소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2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본회는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청에 성남시 중원구 보건소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백신 접종 시행비 지급이 법이 정한 시일을 넘자 의사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한 것.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미지급은 올해 들어 불거진 문제다. 기존에 관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시행비 지급 체계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방식으로 바뀌어 해당 비용 절반이 지방비 예산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인한 확진자 폭증으로 행정업무가 마비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아예 예산을 확보나 예비비 전용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어 백신 시행비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개원가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일부 지자체의 코로나19 백신 시행비 지급이 법이 정한 시일보다 지연돼, 본회 소송지원을 통해 소청과의원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소청과의원은 기존부터 저출산 기조로 인한 경영난에 시달렸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어려움이 심화한 상황인 만큼 백신 시행비 미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는 소청과 인프라 붕괴를 부추겨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이번 소송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진료과와 상관없이 백신 시행비 지급이 지연되는 지차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자체가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 등을 동원해 코로나19 백신 시행비를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며 "지자체장이나 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의 월급이 하루라도 밀렸다면 그들은 과연 이해해 달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수많은 소청과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유지가 힘든데 지자체는 부당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조치에 감사원 감사청구, 소송지원 등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