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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 고위험군도 동네병의원서 관리 "아쉬운 정책"

발행날짜: 2022-03-25 11:55:48

"기존 체계 유지하며 단계적 확대" 의료계 건의 안통했다
중수본,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기준 완화 "탄력적 조정 가능"

코로나 고위험군에 속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도 25일부터 일반관리군으로 전환 관리한다. 체계가 다시 바뀜에 따라 정부는 집중관리군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기준도 완화했다.

정부는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침이라며 해명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기관은 속도감에 부담스러움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부터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됐던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도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오면 일반관리군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집중관리군의 일반관리군 전환에 따라 집중관리 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바꿨다.

이에따라 집중관리군을 치료하는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지정 기준도 완화했다. 진료과와 인력 기준에 제한을 뒀었는데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서 사실상 동네의원으로 치료 역할을 이완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60세 이상, 면역저하자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RAT 검사를 받은 후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단 환자 본인 희망 또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가능하고 이 역할을 보건소가 수행한다.

중수본은 "최근 확진자 수 증가로 보건소 기초조사 후 환자분류, 관리의료기관 배정까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 및 환자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RAT 양성 검사 의료기관에서 검사, 진료, 처방 및 모니터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는 고위험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계, 단계적 완화 제안했지만"고위험군 RAT 검사 안할 것" 분위기도

집중관리군에 대한 환자 구분을 결국 동네병의원이 맡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RAT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사실 중수본은 지난 22일 집중관리군 환자 일반관리군 전환을 안건으로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의사회와 온라인 회의를 갖고 의견 수렴을 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의사회는 집중관리군의 일반관리군 전면 전환을 반대했다.

당시 의사회들은 "현재 집중관리군의 가장 큰 불만은 제때 약 처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중관리군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동네의원에서 고위험군 환자에게 RAT를 한 후 집중치료가 필요 여부 분류까지 해야 한다는 방향은 그대로 추진됐다.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환자가 너무 많다보니 집중관리군은 양성 판정을 받고도 평균 3~4일은 지나야 보건소 연락을 받고 있다"라며 "3일 동안은 동네 의원에 전화도 못하고 집중관리도 못받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집중관리군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환자 분류 자체를 검사 의료기관과 환자 본인에게 맡기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사실 고위험군 환자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덜려면 고위험군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와도 선별진료소로 안내할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지역 한 내과 원장도 "하루 평균 집중관리군 환자 100명을 봤는데 한 명 정도 이송했던 경험을 비춰보면 진료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면서도 "바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좀 무모하다. 연령 기준을 70세, 75세로 차근차근 올리든지 해야 하는데 그 정도 검토할 시간도 없없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