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전문가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정비를 거듭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잡음이 새어 나오는 재택치료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는 2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 업무보고에서 위 내용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질병청 업무보고와 코로나19 현안 대응으로 각각 나눠 진행했다. 질병청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코로나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인수위원들은 앞서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현 정부의 정치방역을 꼬집었다.

특히 현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방역정책의 실패 요인 또한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중시하는 컨트롤타워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인수위 측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와 무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관리체계를 주문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