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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자처방전 협의체 회의 스타트…의협은 불참

발행날짜: 2022-04-29 09:00:03 업데이트: 2022-04-29 10:01:15

약사회,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필요성 강조
병협, 공적 전자처방전 아닌 표준형 모델 인증 방식 제안

보건복지부가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앞서 의료계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는 이번만큼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월 8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론된 이후 3월 24일 킥오프 회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한 것.

대한의사협회는 황지환 자문위원이 위촉 했지만 협회 결정으로 첫 회의는 불참했다.

복지부는 28일 전자처방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은 전자처방전 표준화가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다만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추후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전자처방전은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회의에서도 대한약사회는 전자처방전 공적 전달시스템 구축과 지원 필요성을 내세웠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전자처방전 도입시 문제점을 중심으로 지적했다.

먼저 우려하는 시각에선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호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조제 및 사후통보 경우에 환자안전 위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처방·조제 절차와 비용분석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모바일 방식 도입 및 마이 헬스웨이 연계를 통한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전자처방전으로 전환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이 처방전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 스마트병원으로의 전환을 준비, 모색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중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각 병원에서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인 점을 고려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에 아닌 표준형 모델을 제시, 인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봤다.

약사회는 IT기술 발전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 민감정보 유출방지, 약국 업무편의성 및 정확성 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전자처방전 표준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및 모바일 환경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처방전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전자처방전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운영으로 추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