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일방적 방역의료체계 구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

또한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논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모병원으로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2일 오후 3시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임승관 병원장은 "복지부 중대본은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에 대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 지정 체계를 2년 넘게 유지했다. 사태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하루 60만명 확진자 발생시에는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감염병 1급인 메르스는 186명이고, 코로나는 1800만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의료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편적 체계를 망설이고 미뤘다"고 꼬집었다.

임 병원장은 "K-방역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앞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 넣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메르스 186명·코로나 1800만명 "방역대응 다르지 않았다"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본 근거인 감염병 예방법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수행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이종욱 감염병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패널토의에서도 허술한 현 방역의료체계 지적이 이어졌다.

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방역만 강화하고 의료체계로 버티며 코로나 사태를 넘어가고 있다. 행운이 가미된 K-방역"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장인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에크모와 호흡기를 줘도 실제 운영 못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천의료원은 에크모를 구비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투석실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조 회장은 "최근 중앙감염병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대학병원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 병원이 아니다. 감염병 전행을 위해 정규군을 양성하고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장점은 조정과 지원"이라면서 "정책과 임상 리더십을 결합해야 극대화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도 중앙감염병병원 위탁을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태생이 다르다. 빅5 병원이 한 마디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듣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마디 하면 민간병원은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중앙감염병병원 위탁 발상 위험 "NMC 감염병 국가병원 역할 해야"

그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감염병 병원을 별도로 지으면 평상시 의료진은 논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운영해야 평시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셔터를 내려 운영할 수 있다. 단순한 경영효율과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에 감염병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감염병병원 분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

인수위 측은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정권 교체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추진을 명확히 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의 단독 건립은 안 된다. 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사태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쓰면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인력 동원과 재정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축은 보건의료계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