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한해 살림살이인 수가협상이 난관을 맞고 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추가 소요재정', 일명 밴딩(banding)이 공개되자 공급자 단체는 깜깜이 협상을 하게 된 것.

급기야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도 들어가야 한다는 볼멘 소리까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은 26일 2차 수가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자단체는 구체적 수치를 갖고 밴딩 규모를 요구하지만 건보공단 측에서는 수치만 제공할 뿐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라며 "밴딩을 통보 받은 게 전혀 없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건보공단 협상단도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수치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며 "역으로 밴딩을 2조~3조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통상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정한 1차 밴딩을 제시한다. 공급자 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추후 협상에서의 전략을 짠다.

하지만 추가소요 재정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차 밴딩 자체를 설정하지 못하는 이례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23일 2차 회의를 열었지만 가입자 단체 사이 의견차가 워낙 커 밴딩을 못 정했다. 이에 25일 오후 소위원회 안에서도 일부 위원이 모여 다시 회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덕분에 같은 날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도 구체적인 수치를 받지도 못하고 깜깜이 협상만 해야 했다.

치협 김수진 보험이사는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배경 조차 마련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협상과 방식과 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협상단은 밴딩 수치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줬고, 개입자도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물가인상, 최저 임금 인상을 감안하면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밴딩 규모가) 확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김 단장은 "공급자 단체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결국 건보공단 협상단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는 한 다리를 건너는 것"이라며 "공급자가 직접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재정위에 공급자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