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코로나 손실보상, 수가협상과 전혀 관계없다

일선 개원가에 돌아간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예방접종비를 수가협상에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2일 건강보험공단과 가진 1차 수가협상에서 "코로나 관련 비용은 수가와 전혀 관계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 규모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시각이 보수적이라는 것을 의식한 것이다. 앞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에 돌아간 국가 손실보상금과 예방접종비 등을 '수익'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단장은 "사실 수가협상과 코로나19라는 재난 지원은 전혀 다른 별개의 사항"이라며 "손실보상은 재난 상황에 발생한 비용으로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일시적이고 재난 상황에 발생한 비용은 건보 재정과 상관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병실을 만들어내야 하고 인력 지원을 더 해야 하며 감염 위험 상황에서도 의료인이 수고를 했다"라며 "이에 대한 보상을 수가와 연계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도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김 단장은 "미래에 대비해 누적적립금이 필요하다면 건보공단에서 따로 재정을 만들어 비축해야 할 문제"라며 "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충분히 사용치 못해서 남은 돈을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반영할 수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올해 물가가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인상률도 수가협상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