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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견 물어 군의관 복무기간 헌법소원"

발행날짜: 2010-03-29 09:35:58

대전협, 대의원 총회서 의견 모아…회장 선거권 완화

군의관 복무단축을 위한 대전협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최근 의사협회와 군복무 단축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데 이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의 군복무단축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설문조사에 착수한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8일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군의관 복무단축을 위한 헌법소원과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군의관 복무단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돼 왔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복무단축을 이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군의관 복무단축에 대한 여론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예산 1천여만원을 들여 한국갤럽에 의뢰해 진행될 예정이다. 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전공의들의 힘을 모아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든 상태다.

당초 대전협은 전공의들만의 힘으로 헌법소원을 진행하려 했으나 사회적인 여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국민 설문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원용 회장은 "우선 국민여론이 형성돼야 헌법소원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설문을 마치고 헌법소원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대전협 회장에 대한 선거권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도 통과됐다.

당초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규정돼 있던 선거권자 규정을 삭제하기로 합의한 것. 이렇게 되면 회비를 내지 않은 전공의들도 대전협 회장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원용 회장은 "회비와 투표권을 연결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을 개정했다"며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전공의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