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공청회에서 향후 5년간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의약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일중 개원의협의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의약에 국민의 혈세를 투여하는 것은 반대한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막대한 예산을 한의약발전에 지원한다는 소식은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얼마 전 대구에서 장중첩증 진단을 받은 환아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사망하는 사건을 실례로 들며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로 응급병상 부족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신청한 660억원의 예산 중 339억원이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이의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2차 한의약육성계획(안)을 통해 한의약 시장 확대, 한방 진료의 보험급여 확대와 함께 보건소 내 한방 진료실 보강, 선택한의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복지부의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직역에 편중된 정책을 섣부르게 내놓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피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이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심각한 적자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2010년 약 1조 3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만 3000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추가로 기록한 상황에서 한의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인구 노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이 더 늘어날 경우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 측은 “수천억원이 투입된 1차 육성계획에서 어떤 성과를 보였는 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원의협의회는 “한약신약개발과 한의학 발전방안은 분리해야한다”면서 “신약의 R&D를 통한 산업과 세계화는 별개로 비과학적인 한의학은 시장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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