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한방의료기기를 개발 공모하는 등 한방 산업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도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방의료기기의 개발 지원이 곧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빌미가 될 지 모른다는 지적이다.
22일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유용상 위원장은 복지부가 올해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 시행 계획을 확정, 한방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에 우려스럽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기를 어디로 한정한 것인지, 이론적 기반없이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없이 정부가 나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한의사의 불법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고주파를 이용한 기기 개발에 정부가 나서 지원하는 것은 향후 한의사의 초음파,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18일 복지부는 골관절 질환 치료를 위한 고주파 원천기기 등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한 한방의료기기 개발에 2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한방의료기기의 범주가 '고주파 뜸 자극기' 정도로 단순한 기기였던 데 비해, 골관절 질환 치료용 고주파 기기는 현대 과학에 이론적 비중이 큰 기기인 만큼 한방의료기기로 개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일특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한방의료기기가 한방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는 양의학적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한방의료기기 개발 지원도 꾸준히 진행돼 왔던 정부의 시책으로 한방의 과학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