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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계약제, 총액예산제, 보험료 인상…"
건보재정 위기 토론회서 제기…"방법 아닌 실천의 문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2-22 16: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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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이를 적극적으로 실현시킬 의지가 없는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수입과 지출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방안들이 제시됐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료 인상과 부과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상당수 토론자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민간보험 가입률을 보면 국민들이 지불할 여력도 있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소비자 설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재정위기 때마다 지출 관리대책을 논의하기보다는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채택해왔다"면서 "이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출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안도 논의됐다.
김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를 통해 과잉청구하는 기관들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는 부분을 활성화하면 재정관리에 있어 경찰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정국면 부회장은 "현재의 시스템에서 계약제를 하면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의업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총액예산제 도입, 건강보험 보충급여 허용, 병상총량제,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방안들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위원장은 "이미 건강보험 제도가 어떻게 가야하는지는 굉장히 논의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책을 선택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도 "지금까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집행할 의지가 없어 못하는 것"이라면서 "정책 집행의지와 수행능력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협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 진입과 미래 세대의 지속 성장 가능한 로드맵 구축을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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