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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리필제-성분명 처방 인센티브로 재정절감"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보험재정 위기 조제료로 호도말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2-22 06: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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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제료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초래됐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오늘(22일) 오후 건보공단에서 열린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 대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발제문에서 박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을 ▲ 낮은 보험료율 ▲ 부족한 국고지원과 지속적 보장성 확대 ▲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집중화 현상 ▲불합리한 제네릭 약가 산정 기준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료가 재정위기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조제료 는 일본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조제료를 지목하는 것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면서 "(의료계가) 자신들의 문제를 타 직능으로 전가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이상 의료전달체계 왜곡, 병원과 의원의 경쟁구조 등 의료계 내부의 제도개선 부재와 분배의 문제를 외부의 책임으로 전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확충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통한 약제비 절감 방안이 필요하다며, 처방 리필제와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를 제안했다.
그는 "처방 리필제 도입으로 2~3개월 이상 장기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가 동일처방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장기처방에 의한 약의 분실 및 변질을 방지하고 중복 진료비 및 교통비 등 간접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도 제안했다. 이 제도는 급여목록내 동일성분별 평균가 이하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한 경우에 처방의사, 약사, 환자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박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환자의 약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의약품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적정 보험료 부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합리적 보험급여목록 정비, 의약품 재분류, 의약품 처방조제시스템(DUR) 지속 추진 등을 재정 절감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보험재정 안정화는 공급자, 가입자, 정부 등 사회 구성원 모두의 몫으로 공급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예산 관계부처는 보험재정 국고지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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