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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적자 줄이려 의료계 마녀 사냥"
김교웅 구로구의사회장 "선택의원제 추진은 졸속행정"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2-25 1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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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구로동 아주약품 지하 1층에서 열린 <제32회 정기총회>에서다.
김 회장은 "의료계의 화두는 뭐니뭐니해도 1차 의료기관 활성화"라며 "하지만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국민 사이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1차 의료기관은 의료의 근간이다. 이를 강화해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담의제나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근본을 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매년 건보재정 적자가 이어지는 현 상황에서 이를 메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건보재정은 지난 1월 3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김 회장은 "국민 복지를 논의할 때는 선심 행정을 내세워서는 안된다"며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계를 마녀 사냥식으로 끌고 가면 안된다. 동반자 형태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로구의사회는 시의사회 건의사항으로 ▲의료수가 현실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소신진료 환경을 위한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행정규제 완화 ▲토요일 전일 가산제 도입 ▲의원급 응급환자 가산율 적용 등을 내세웠다.
또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철폐 ▲정률 적용 총진료비 2만원으로 상향 조정 ▲보건소 환자 진료부분을 국민건강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 ▲대회협력부 활성화 ▲의협정관 개정으로 중앙회비 상급단체에 직접 징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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