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선 의무사령관.국군의무사령부 박호선 사령관은 28일 병원협회지 ‘병원’(3·4월호) 기고를 통해 국방의전원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박호선 사령관은 “군인의 한 사람이자 의사로서, 장병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사령관으로서 국방의전원을 추진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개진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자 한다”며 기고 이유를 전했다.
국방의전원 건립안은 2005년 고 노충국 예비역 병장 사건 이후 의료 전문가와 국방부, 의무사령부 등이 마련 추진했으나 의전원 설립에 따른 의사수 증가 등을 이유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박호선 사령관은 먼저, 장기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국방의전원 건립의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박 사령관은 “전체 군의관의 96%가 단기 군의관(의무복무 3년)이고 장기 군의관(10년 이상 복무)은 4%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낮은 보수체계와 열악한 근무환경, 잦은 근무지 이동 등 기존 장기 군의관마저 이직률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호선 사령관은 이어 “그동안 군 장학생제도나 사관학교 출신 의대 위탁교육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효과가 미비하다”며 “민간의료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사령관은 또한 “장병들이 이미 민간의료 수준을 경험하고 군에 오기에 과거보다 의료수준에 대한 격차를 더욱 느끼고 있다”면서 “의료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인력부분에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화학과 총상 등 군 특수의학의 연구도 국방의전원의 추진 이유이다.
박 사령관은 “최근 연평도와 삼호 주얼리호 사건에서 보듯이 군인은 언제든 총상과 폭발상, 파편상 등을 당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군에서만 있는 특수질환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박호선 사령관은 “일부에서는 민간의료에서 이를 다루면 된다고 하지만 이익과 영리가 기본 바탕이 되는 곳에서 군 특수질환의 연구 축적이 쉽지 않다”고 말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병의 생존력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방의전원 추진의 마지막 이유로 전·평시 연계된 의무지원 체계를 제언했다.
박호선 사령관은 “전쟁이 시작되면 민간의료진이 대신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최고의 의료수준을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별도 군의관 양성기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바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령관은 “물론 4가지 이유에 대한 반론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전투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목숨을 잃은 장병을 생각한다면 더이상 소모적인 반대나 논란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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