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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중복적인 약가인하 제도 전면 보완을"
연간보고서 통해 저가구매 등 정부 약가정책 비판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3-04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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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기존 제도와 작년부터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는 중복적인 약가 인하 제도로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제도 폐지 등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4일 <2010 연간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중복적인 약가인하 정책을 비판했다.
협회는 먼저 국내 제약 기업의 낮은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 비용)를 지적했다.
작년 국내 제약 기업의 R&D 투자 비용은 5388억원으로 전년과 견줘 약 10% 증가했지만, R&D 집약도는 4~7% 수준으로 글로벌 제약 기업의 15~20%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기존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약가 인하 제도와 함께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
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상충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폐지 또는 보완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복적인 약가인하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 의약품(특허 보호 및 자료 보호 의약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현 쌍벌제 하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업계 마케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강의·자문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협회는 "작년 말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은 강연·자문에 대한 판매촉진 개념과 어떤 활동이 판매촉진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기준,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의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라 강연·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신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의약품 정보 교류에 필요한 강연·자문은 판매촉진 성격이 적으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강연·자문 등은 허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먼저 국내 제약 기업의 낮은 R&D 집약도(매출액 대비 R&D 비용)를 지적했다.
작년 국내 제약 기업의 R&D 투자 비용은 5388억원으로 전년과 견줘 약 10% 증가했지만, R&D 집약도는 4~7% 수준으로 글로벌 제약 기업의 15~20%와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기존의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의 약가 인하 제도와 함께 국내 제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
협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상충하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폐지 또는 보완하는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복적인 약가인하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 의약품(특허 보호 및 자료 보호 의약품)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의해 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현 쌍벌제 하에서 애매한 기준으로 업계 마케팅 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강의·자문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협회는 "작년 말 개정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은 강연·자문에 대한 판매촉진 개념과 어떤 활동이 판매촉진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할 기준, 그리고 통상적인 수준의 대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복지부 유권 해석에 따라 강연·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신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의약품 정보 교류에 필요한 강연·자문은 판매촉진 성격이 적으므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강연·자문 등은 허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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