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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치료식, 식대 수가 역전현상 심각

청구기관 17.5% 해당…최영희 의원 "수가 부풀려졌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08 11:52:39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에 비해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치료식보다 일반식이 수가가 더 높은 '수가 역전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8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식대 재평가 및 개선방안'(건보공단 2010년 수행) 연구자료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반식 기준으로 현행 건강보험 식대수가가 원가보다 적게는 57원에서 많게는 1124원 부풀려져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식 평균은 원가보다 57원(1.1%), 종합병원은 1124원(21.9%), 병원은 1090원(23.3%) 그리고 의원은 766원(21.2%) 더 높았다.

치료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만 원가대비 수가가 348원 낮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170~704원(4.2~1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대 수가와 원가 차이 (단위 : 원) (A, B는 각각 2009년6월 기준으로 각 의료기관 종별 청구금액 평균임)
이번에 조사된 원가를 2009년 식대청구비용에 대입할 경우 연간 약 1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최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치료식보다 일반식 비용이 더 높게 청구되는 수가 역전현상도 매년 확산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월 기준으로 식대 수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기관은 식대 청구기관의 약 1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중은 2006년 7.7%에서 2007년 12.3%, 2008년 15.2%, 2009년 16.5%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대 수가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선택메뉴 가산이 일반식에만 적용되고 인력가산 기준이 치료식에 더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현행 식대수가체계에 거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치료식보다 일반식 수가가 높은 역전현상을 보이는 만큼 현행 식대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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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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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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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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