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의무화' 상급병원부터

제3차 회의서 의견 접근…"수가 등 세부안 추후 검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3-08 16:17:28
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 8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중환자실 기준 개선 TF 회의.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중환자의학회와 병원협회 및 공공의료과, 의료자원과, 보험급여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중환자실 기준개선 TF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의 의무화에 공감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의사의 자격요건과 관련, 전문의 지도하에 인턴을 포함한 1명의 전공의를 24시간 배치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료계는 전담의 배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책정을 주문했으며, 복지부측은 전담의 가용인력과 보험재정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 참석자는 “중환자실의 특성상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면에서 전담의 배치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동의했다”면서 “현재 부여되는 수가가산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복지부가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공의료과 은성호 과장은 “전담의 배치의 필요성과 자격요건 등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확정된 사항이 아닌 만큼 수가 등 세부안을 만들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배치한 병원의 경우, 심평원 신고 후 병상당 약 88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의 가산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전국 220곳의 중환자실 중 일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담의사는(09년 현재) ▲레지던트 106곳(48.1%) ▲전문의 38곳(17.3%) ▲인턴 12곳(5.5%) ▲없음 64곳(29.1%) 등으로 집계됐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