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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 회의 또 연기…"국회 때문에"

1월부터 연이어 일정 번복…"1~2주 후 개최될 듯"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3-08 17:45:08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과 영상장비 수가인하 방안 심의를 위한 중요 회의가 또 다시 연기됐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를 연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올해 건정심 연기는 1월 11일 열린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윈회의 병원급 약값 인상 다수의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촉발돼 1월 20일 일정부터 지속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회의가 사흘 남았는데 시간과 장소, 안건 등에 대한 연락이 없어 연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건정심 일정이 이번처럼 연이어 미뤄진 예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보험정책과측은 “국회 일정으로 건정심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연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향후 개최 일정은 1~2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당초 복지부는 11일 건정심에 ▲경증환자 외래 및 약값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심의안건) ▲PET, CT, MRI 등 영상검사 수가인하(심의안건)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사용 지침(보고안건)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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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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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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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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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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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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