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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정위 '불법 리베이트 색출' 분주

경고메시지, 약가인하 선포, 제약사 급습…업계 초긴장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3-17 06:47:28
정부당국이 최근들어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첫 사례를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내외제약사를 급습해 리베이트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잠잠했던 정부당국의 리베이트 적발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졌다.

복지부는 지난 2월말 경 제약협회 총회 등 공식 석상에서 리베이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며 한 차례 경고 메시지를 던진 데 이어, 최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첫 사례를 이르면 상반기 안에 발표한다고 선언했다.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의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품목의 상한 금액에서 최대 20%까지 약값을 깎는 제도다.

이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가스모틴 등 쌍벌제 이후 첫 대형 의약품이 특허 만료되면서 리베이트 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해당 품목 보유사에 공문을 보내 리베이트를 하면 엄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가스모틴 영업 현장에서는 ▲일정금액 선지원 ▲품목 스위칭 시 국내 유명 여행지 보내주기 ▲처방액 만큼 현금 지원 ▲인터넷 쇼핑몰 통해 명품 지원(루이비통, 구찌 등 해외 유명 브랜드) 등의 제안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움직임도 복지부 못지 않았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국내 J사와 다국적 L사를 급습했고, 광주사무소는 국내 H사를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했다. 2~3주 사이 공정위 조사를 받은 곳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만 무려 3곳이다.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리베이트 조사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경찰도 광주 지점 국내 J사와 D사를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또 한번 리베이트 칼바람이 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내 모 제약사 임원은 "정부가 업계에 다시 리베이트 바람이 불고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라며 "특히 가스모틴을 기점으로 대형 특허의약품 만료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사전 예방 차원에서 문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바라봤다.

그는 "하지만 이번 움직임의 배경이 어떻든 간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누군가는 된서리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며 "업계에 다시 한번 리베이트 칼바람이 불어닥칠까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국내 모 제약사 관계자도 "리베이트 조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형국"이라며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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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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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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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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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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