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한 개원가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특히 결과물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재정립 방안에 대해 병원계와 개원가는 알맹이가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수가 인상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없지 않느냐"며 "이제는 정부안을 기다리는 것도 지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약제비를 어떤 방식으로 차등화하겠다는 건지, 또한 수가는 어떻게 인상하겠다는 건지 모호하다"며 "정부가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는 종별가산율을 통합하면 간단히 해결된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말로만 일차의료 활성화를 떠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의원제가 주치의제도의 전 단계라는 의심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선택의원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며 "결국 주치의제도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병원계 반응은 더욱 냉랭하다.
대형병원의 한 임상교수는 "경증환자는 로컬에서 맡고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과연 정부가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교수는 "만성질환 관리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로컬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선택의원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당뇨만 하더라도 아차 하는 순간에 합병증이 오는데 과연 로컬에서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국 시간만 끌다가 살릴 수 있는 환자도 죽일 수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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