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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상한금액 인하 필요하다"
심평포럼서 공감대…목표관리제 등도 제기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3-19 06: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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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열린 심평포럼에서는 건강보험 약제비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백가쟁명식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약제비 목표관리제 도입,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의사 교육 강화,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 보완 등 다양한 약제비 관리 정책들이 제시됐다.
그 가운데서도 참석자들은 제네릭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도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면서 "제네릭 산업의 진입과 퇴출을 보면 여전히 초과이익이 있는게 맞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권용진 교수도 "제네릭 약가의 상한선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면서 "캐나다도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의 50%에서 25%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지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의약품 가격이 높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면서 "수십년간 고가격 정책을 사용했음에도 그렇지 못했다. 지나치게 높은 약가가 문제가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포럼에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가감지급, DUR,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약제비 증가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정보를 개별 요양기관에 제공한다고 처방 행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지표로 가감지급을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현재 약가제도 개선에 대해 정해진 안은 없다"면서 최근 제약업계에서 제기되는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 루머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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