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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짐에 개원가 "전면 재검토"
영상의학과 이외 정형·검진센터 직격탄…여파 클 듯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1-03-23 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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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면서 관련 학회에 이어 개원가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인하안을 논의 중이다.
23일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안을 전면 재검토하라"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물가상승, 장비가격인상, 영상 질 관리비용 발생에 따른 수가인상과 영상 질 관리료 신설을 요구했다.
이는 영상의학과 뿐이 아니다. PACS 등 영상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개원의 단체도 가만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의들은 "그렇지 않아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데 이마저도 수가를 깎아버리면 어쩌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는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오는 24일과 25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하안은 장비에 따라 최고 33%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기관은 약 2천억~3천억원의 경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수가인하 근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수가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산정을 제외하고,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일 3건으로 건수를 정해두고 건수에 따라 수가를 매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루 사용이 3건 이하인 장비가 수가 조정에 반영되면 개원가의 생존권을 위협 받을 게 불 보듯 뻔 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척박한 의료시장에 대해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흉부외과 개원의는 "아직 경황이 없어 논의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조만간 임원진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으며, 정형외과 개원의도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치명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의협 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물가상승, 장비가격인상, 영상 질 관리비용 발생에 따른 수가인상과 영상 질 관리료 신설을 요구했다.
이는 영상의학과 뿐이 아니다. PACS 등 영상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개원의 단체도 가만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원의들은 "그렇지 않아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데 이마저도 수가를 깎아버리면 어쩌느냐"고 입을 모았다.
이는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
복지부는 오는 24일과 25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하안은 장비에 따라 최고 33%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있어 의료기관은 약 2천억~3천억원의 경영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수가인하 근거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년을 초과한 노후 장비의 경우 유지보수비가 급상승함에 따라 오히려 수가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산정을 제외하고,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개원가의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일 3건으로 건수를 정해두고 건수에 따라 수가를 매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하루 사용이 3건 이하인 장비가 수가 조정에 반영되면 개원가의 생존권을 위협 받을 게 불 보듯 뻔 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개원의들은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척박한 의료시장에 대해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흉부외과 개원의는 "아직 경황이 없어 논의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조만간 임원진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으며, 정형외과 개원의도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치명적인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문정림 대변인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의협 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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