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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병원계 "폐쇄적 운영, 건정심 해체하라"
종별 약값 인상·영상장비 수가인하 반발…"정부의 폭거"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3-29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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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종별 약값 인상과 영상수가 수가 인하를 의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병원협회(회장 성상철)와 중소병원협회(회장 권영욱)는 29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이유로 명확한 근거없이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결정한 건정심은 폐쇄적인 운영행태를 책임지고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건정심은 28일 회의에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40%와 50%로 각각 인상하고, CT와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15~30%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양 협회는 이날 “약제비 인상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영상장비 수가인하도 신상대가치체계를 뒤흔든 처사”라고 질타했다.
협회는 또한 “이는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양질의 진료 이용권을 박탈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장비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며 “빠른 시일내 저평가된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응급의료수가 등 기본진료료 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도 병원급 수가(1.0% 인상)는 건보재정과 병원경영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건정심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더이상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협회는 “정부는 더이상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보험 지속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험자와 정부, 공급자, 수요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제언했다.
앞서 건정심은 28일 회의에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40%와 50%로 각각 인상하고, CT와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15~30%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양 협회는 이날 “약제비 인상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서 “영상장비 수가인하도 신상대가치체계를 뒤흔든 처사”라고 질타했다.
협회는 또한 “이는 의료취약지역 환자의 양질의 진료 이용권을 박탈하고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의료왜곡과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진단에 필수적인 영상장비 수가를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폭거”라며 “빠른 시일내 저평가된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응급의료수가 등 기본진료료 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2011년도 병원급 수가(1.0% 인상)는 건보재정과 병원경영 상황을 고려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건정심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면서 “더이상 정부의 독단적인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협회는 “정부는 더이상 땜질식 수가조정 정책에 매달리지 말고 건강보험 지속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보험자와 정부, 공급자, 수요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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