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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처방 사례비 지급 제약사 집중 감시"

복지부 이능교 사무관 "검찰도 리베이트 수사반 발족"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3-31 06:48:14
보건복지부 이능교 사무관은 "의약품 처방 목적으로 지급되는 처방사례비 사례를 집중 감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검찰에도 리베이트 수사반이 발족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사회적 통념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데일리팜 제7회 미래포럼>에서다.

이 사무관은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그 어느때 보다 강하다. 지난 2월에 식약청과 심평원 직원이 공정위에 파견, 리베이트 전담반을 구성했다"며 "곧 검찰에도 복지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경찰 등이 파견된 수사반이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처방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즉 '처방사례비'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모틴, 아타칸, 자이프렉사 등 최근 특허가 만료되거나 곧 만료될 오리지널 복제약을 보유 중이 기업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최근 대형 오리지널 약물의 특허 만료로 복제약이 쏟아지면서, 업체 간 리베이트 등 과당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다"며 "어느 누구도 처방사례비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하지만 모든 마케팅 행위를 리베이트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방을 빌미로 하지 않는 행위라면 불법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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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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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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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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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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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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