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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보험료 인상과 행위별수가 유지 필요"
청와대와 국회 등에 건보살리기 정책 건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3-31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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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은 건의서에서 공단재정운영위원회를 공단 이사장 자문기구로 재정립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겸직 금지 등을 제언했다.
또한 수가협상 결렬시 당사자 모두가 형평성 있게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하고 조정중재기구(가칭 '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물가 등 경제지수와 연동해 수가를 결정한 다음 복지부장관 직권으로 고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진료비지불제도와 관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 행위별수가제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또한 건강보험료를 OECD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조정해 재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노령화와 의료요구 증가를 감안해 국고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경쟁적 민간보험보다 공보험이 제공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보충형 민간보험을 확대해야 건보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연금 등 필요 아젠다를 포괄하는 직속 특별위원회를 4자 협의체(공급자, 가입자, 공단, 관련 정부 부처 등) 중심으로 구성해 최적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병협측은 "건의서에는 약가정책의 재평가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법 등 건강보험살리기를 위한 광범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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