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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다음 차례는 병·팩 조제수가 인하"
이르면 4월 건정심 안건 오를 듯…의료계 "예의주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4-01 06: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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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이 나온 이후 복지부가 지난해 말 건정심에 보고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영상장비에 이어 다음 수가 인하 대상은 약국 조제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부 건정심 회의 계획
복지부는 대책에서 영상장비 수가 조정 계획과 병·팩단위 조제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상장비에서 1200억원, 조제료 부문에서 1700억원을 각각 절감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제 최근 건정심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의에 따라 절감되는 건보재정 지출액은 연간 1291억원으로, 복지부의 사전 예고와 일치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한 대책에 따라 수가 인하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며 "4월 열리는 건정심 안건에 조제료 인하안 상정이 예고된 상태"라고 말했다.
약사회도 조제료 수가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조제료 수가 인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정이 나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중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30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의사와 약사, 제약사, 환자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약사들의 조제료에 손을 댈 방침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약국 관리료 인하와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를 1일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영상장비에 이어 다음 수가 인하 대상은 약국 조제료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건정심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의에 따라 절감되는 건보재정 지출액은 연간 1291억원으로, 복지부의 사전 예고와 일치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난해 건정심에 보고한 대책에 따라 수가 인하 조치가 단행되고 있다"며 "4월 열리는 건정심 안건에 조제료 인하안 상정이 예고된 상태"라고 말했다.
약사회도 조제료 수가 인하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조제료 수가 인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형평성에 위배되는 결정이 나올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미국을 방문중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30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의사와 약사, 제약사, 환자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약사들의 조제료에 손을 댈 방침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약국 관리료 인하와 병·팩 단위 약품 조제료를 1일 정액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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