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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노인 정액구간 상향조정에 난색
경만호 회장과 대담, 수가계약방식 개선도 불가 입장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4-04 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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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정부와 의료계가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대담에서 경 회장은 "전체 노인 환자 중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30%에 불과하다. 현실에 맞게 총진료비 범위를 2만원 정도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노인 정액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려움을 주고 의료이용의 왜곡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시했다.
진 장관은 "노인에 한해 정액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정액구간을 상향하는 것은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견해도 명확히 밝혔다.
경 회장은 "현행 수가계약방식은 충분한 협상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 3~4월중 일찍 수가협상을 시작하자고 공단에 요구해도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하자, "2007년부터 유형별 계약이 이루어져 왔다. 2010년에도 의협을 제외한 6개 단체는 합의를 통해 계약이 성사된 바 있어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진 장관은 또 "보험자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 틀 안에서 수가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협상시간 부족 문제도 협의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정부의 중재로 공단과 협상이 타결된다면 수가에 대한 불만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 장관은 "충분한 논의에도 계약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보험자와 단체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론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대담은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하는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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