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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 "건강관리서비스법 상정시켜 달라"
국회 토론회서 주장…"의료민영화 우려 원천차단"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04 11: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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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장관은 이날 국회 손숙미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관리서비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작년 5월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국회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진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의료민영화 등의 오해가 있다"면서 "하지만 일단 법안을 상정시켜 토론하는 가운데 이런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을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손숙미 의원도 법안 상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야당에서 오해하면서 법안 상정조차 해주지 않아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 법은 저소득층을 배려한 정책이며 보험재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날 토론회 축사에 나선 의사 출신 정의화 국회 부의장은 민간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건강관리서비스를 빌미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너무 부족하다"면서 "우선 보건소, 지역체육센터 등 공공영역부터 인프라를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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