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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보험 재정 악화 주범이냐"
"리베이트 집중 단속 불쾌…전문직 불신만 초래"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1-04-07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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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자 의사들을 범죄집단 다루듯 한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언론들이 리베이트를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7일 "일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마치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언론도 의료계에 리베이트가 만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조제료를 손보지 않고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회장도 최근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발족한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약값의 상당 부분이 의사 리베이트로 들어가고 이에 따라 건보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정 복제약 가격 인하를 원하는 것은 의사들이다"면서 "조제료 등을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지 의사들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복제약가 인하와 수가 현실화, 조제료 인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의료전문가집단의 사회적 신뢰를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권용진 교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면 결국 정부와 전문직의 신뢰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을 불신하게 만든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요 언론들이 리베이트를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7일 "일부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마치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어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언론도 의료계에 리베이트가 만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회장도 최근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발족한 것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약값의 상당 부분이 의사 리베이트로 들어가고 이에 따라 건보재정이 악화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진정 복제약 가격 인하를 원하는 것은 의사들이다"면서 "조제료 등을 인하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지 의사들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서는 복제약가 인하와 수가 현실화, 조제료 인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의료전문가집단의 사회적 신뢰를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권용진 교수는 "리베이트를 근절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면 결국 정부와 전문직의 신뢰관계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약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을 불신하게 만든다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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