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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미래위원회 발족…총액계약제 등 논의
8일 첫 회의, 의료단체 대표·관련부처 차관 등 26명 구성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4-08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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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체계과 의료인력 개선 등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발족됐다.
김한중 위원장.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김한중 연세대 총장(의사)을 위원장으로 향후 10년 보건의료 분야의 제도개선 이슈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매달 2차례 회의 형식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중앙대의료원 김성덕 원장,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 국무총리실 육동한 차장,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복지부 최원영 차관 및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강윤구 원장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단기대책 보다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보장체계 등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과제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등 7개 과제를 선정했다.<표 참조>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관련, 현행 행위별 수가 위주의 지불제도 개선 및 각종 가산제도 개편방안 그리고 약제비 등 급여비용 효율화 방안, 부정수급·사후관리 강화 등이 논의된다.
또한 민간보험 시장 발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과 2020년까지 의료보장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향 및 의료인 교육과 양성 체계 발전방향, 증가 추세인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관리 방안 등도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논의과제(안).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관련부처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구성해 상정 안건을 미리 논의·보고하도록 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적 귀속력은 없으나 결정 사항을 복지부의 기본 방침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우선 과제로 하고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중장기적 과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논의과제 대부분이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것은 많지 않다"며 "사회적 논의 장에 올려 결정 절차를 밀도있게 거쳐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병협 성상철 회장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였던 만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한다.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노동단체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부위원장 참여를 제의해 고민하다 이를 수용했으나 이들 단체가 내부 논의를 거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복지부는 노동단체의 제의를 수용하면서 끝까지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생소한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한 것은 정부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위원장 참여도 회의 몇 일 전에 전달하는 등 복지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중앙대의료원 김성덕 원장, 서울대병원 정희원 원장, 국무총리실 육동한 차장,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 복지부 최원영 차관 및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심평원 강윤구 원장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고령화와 질병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등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 단기대책 보다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료보장체계 등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과제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역할분담 ▲중장기 보장성 및 재원조달 방향 ▲미래 의료인력 양성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 효율화 등 7개 과제를 선정했다.<표 참조>
세부적으로는 건강보험과 관련, 현행 행위별 수가 위주의 지불제도 개선 및 각종 가산제도 개편방안 그리고 약제비 등 급여비용 효율화 방안, 부정수급·사후관리 강화 등이 논의된다.
또한 민간보험 시장 발전을 위한 소비자 보호 방안과 2020년까지 의료보장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향 및 의료인 교육과 양성 체계 발전방향, 증가 추세인 병상 및 의료기기 등 의료자원의 합리적 관리 방안 등도 논의 주제에 포함된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법적 귀속력은 없으나 결정 사항을 복지부의 기본 방침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건보 지출 효율화 방안을 우선 과제로 하고 포괄수가제와 총액계약제 등 중장기적 과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논의과제 대부분이 전문가 의견을 통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새로운 것은 많지 않다"며 "사회적 논의 장에 올려 결정 절차를 밀도있게 거쳐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병협 성상철 회장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였던 만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위원회의 취지에 공감한다. 향후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 노동단체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인석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서 부위원장 참여를 제의해 고민하다 이를 수용했으나 이들 단체가 내부 논의를 거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복지부는 노동단체의 제의를 수용하면서 끝까지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보건의료 분야에 생소한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한 것은 정부 의도대로 끌고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부위원장 참여도 회의 몇 일 전에 전달하는 등 복지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불참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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