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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직속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설치
상반기까지 개혁과제 도출…"올해 적자 3천억~5천억 목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1-19 09: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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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원영 차관은 19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특강에서 "장관 직속의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상반기까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에 따르면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원적 개혁과제가 다뤄진다.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 선택의원제, 전문병원 육성, 연구중심병원 제도화 등의 과제도 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그는 "경증질환 환자는 의원, 중증환자는 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면서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부와 공단이 가진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서 최 차관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운용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차관은 "보험료 5.9%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지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여 적자규모를 3천억~5천억 수준으로 줄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CT·보험료 수가 인하(1600억원), 약제비·치료재료비 절감 조기 추진(900억원), 부당청구 관리 강화 및 경영효율화(1000억원) 등의 지출 절감 정책과 함께 보험료 징수율 제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수입 확대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최 차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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