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선택의원제 등 일차의료 활성화방안 발표 연기
복지부, 악화된 여론 냉각기 필요…"다음달 중순경 발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1-19 06:49:47
-
가
-
URL복사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안에 대한 여론 악화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핵심인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으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말로 예정된 선택의원제를 포함한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방향 브리핑을 2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도출된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의 언론보도 후 시민환자단체 및 병원계의 거센 반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 회의도 이달말에서 20일로 변경된 후 또 다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보건의료정책실 손건익 실장은 <메디칼타임즈> 와 전화통화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서 “경증환자를 대형병원에서 의원급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국민의 부담만 높이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기능 재정립의 제도 자체가 국민과 공급자단체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막는 정책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책을 발표해도 문제만 커질 것으로 판단해 일단 덮고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17일 오후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고 장·차관에게 보고했다”고 전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능 재정립의 취지는 숨어 버리고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실장은 “기능 재정립을 위한 30개 중과제 중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유리하고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 각 단체별 반대 성명서가 나온다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연기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손 실장은 “정책발표 일정은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국민과 의료단체 설득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브리핑 발표 시기만 늦춰졌을 뿐 선택의원제 도입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 방향과 내용 및 추진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도출된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방안의 언론보도 후 시민환자단체 및 병원계의 거센 반발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건정심 회의도 이달말에서 20일로 변경된 후 또 다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보건의료정책실 손건익 실장은 <메디칼타임즈> 와 전화통화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서 “경증환자를 대형병원에서 의원급으로 유도하는 정책이 국민의 부담만 높이고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 실장은 “기능 재정립의 제도 자체가 국민과 공급자단체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마치 상급종합병원 외래를 막는 정책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정책을 발표해도 문제만 커질 것으로 판단해 일단 덮고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17일 오후 관련 부서장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고 장·차관에게 보고했다”고 전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기능 재정립의 취지는 숨어 버리고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실장은 “기능 재정립을 위한 30개 중과제 중 의원, 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유리하고 불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이해관계가 얽힌 상태에서 각 단체별 반대 성명서가 나온다면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연기이유를 거듭 설명했다.
손 실장은 “정책발표 일정은 다음달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국민과 의료단체 설득을 위한 치밀한 전략과 진정성을 기반으로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브리핑 발표 시기만 늦춰졌을 뿐 선택의원제 도입과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 방향과 내용 및 추진 일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약값 왜 2배로 오르나" 시민들 항의전화 빗발 2011-01-14 06:48:35
- 복지부 갈팡질팡…건정심 회의 무기한 연기 2011-01-17 17:42:3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