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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왜 2배로 오르나" 시민들 항의전화 빗발
복지부, 보도 여파에 '진땀'…"제도소위 설명해도 안통해"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1-14 06: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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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인상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중앙)이 12일 복지부 기자실에서 제도소위 논의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문과 방송 등 대중매체가 이날 일제히 보도한 '대형병원 약값 2배로 인상된다'는 기사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앞서 건강보험재정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는 11일 약제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다수의견으로 합의하고 이를 이달말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 30%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의원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나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차등적용된다.
담당부서인 보험급여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과까지 ‘약값이 2배로 오르는게 맞느냐’ '오르는 이유가 뭐냐’ 등 일반시민들의 항의전화가 온종일 이어졌다.
공무원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된다”는 답변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공무원은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다”면서 “각 단체가 참여하는 제도소위 논의내용이라고 말해도 복지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어 설명하기가 힘들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 시행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전체 외래진료 현황 비교.
완화책의 근거는 2009년 7월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후 달라진 종별 외래환자 증가율이다.<표 참조>
복지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효과 있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급종합병원의 내원 증가율은 15.5%로 전년 대비 20.2%에 비해 감소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대비 종합병원의 증가율은 3.8%에서 10.9%로 3배 가량 급증했으며, 의원급도 1.4%에서 2.8%로 2배 증가했다. 반면, 병원은 2010년 11.0%에서 2009년 12.9%로 오히려 낮아졌다.
다빈도 50개 상병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일수의 경우, 2009년 12.5%에서 2010년 12.9%로 증가율이 낮은데 반해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2.4%에서 5.6%로 의원급은 -5.3%에서 2.6%로 급증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효과가 미약하다고 하나 외래환자 증가폭이 둔화됐고 종합병원과 의원은 증가했다”면서 “경증환자 내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약제비 본인부담이 높아지면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복지부도 처음부터 생각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건강보험재정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는 11일 약제비 의료기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을 다수의견으로 합의하고 이를 이달말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에서 의결되면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 30%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의원은 현행대로 30%를 유지하나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차등적용된다.
담당부서인 보험급여과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정책과까지 ‘약값이 2배로 오르는게 맞느냐’ '오르는 이유가 뭐냐’ 등 일반시민들의 항의전화가 온종일 이어졌다.
공무원들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건정심에서 논의해 결정된다”는 답변으로 해명에 나섰지만 시민들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공무원은 “많은 문의전화를 받았다”면서 “각 단체가 참여하는 제도소위 논의내용이라고 말해도 복지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어 설명하기가 힘들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 시행시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효과 있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급종합병원의 내원 증가율은 15.5%로 전년 대비 20.2%에 비해 감소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대비 종합병원의 증가율은 3.8%에서 10.9%로 3배 가량 급증했으며, 의원급도 1.4%에서 2.8%로 2배 증가했다. 반면, 병원은 2010년 11.0%에서 2009년 12.9%로 오히려 낮아졌다.
다빈도 50개 상병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일수의 경우, 2009년 12.5%에서 2010년 12.9%로 증가율이 낮은데 반해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2.4%에서 5.6%로 의원급은 -5.3%에서 2.6%로 급증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효과가 미약하다고 하나 외래환자 증가폭이 둔화됐고 종합병원과 의원은 증가했다”면서 “경증환자 내원일수도 상급종합병원의 증가율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약제비 본인부담이 높아지면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복지부도 처음부터 생각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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