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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잡겠다는 건가, 환자를 잡겠다는 건가"
의사협회, 대책회의 열어 고시개정안에 강력 대응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1-04-09 0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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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학계와 개원의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격앙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고 의사협회는 전했다.
우선, 의료계와 사전 의견조율 절차도 없이 당뇨병약 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한 위원은 "정부가 과연 당뇨병을 잡겠다는 것인지, 환자를 잡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일관된 기준은 그렇다 치고, 의료현실에 맞지 않고 근거도 부족한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당화혈색소(HbA1C)가 6.5% 이상인 경우 메트포민만 단독 투여하라는 조항에 대해서도 "재정절감을 위해 당뇨환자의 기본권마저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위장관 질환을 많이 갖고 있어 메트포민만 단독 투여할 경우 위장관계 부작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치료단계 변경 때마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를 의무화한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겉으로는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철저한 관리를 외치며, 속으로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도록 방치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위원들은 개정안이 고가약제에 대한 참조가격제를 암암리에 드러내고 있으며, 당화혈색소 수치 검사를 의무화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이혁 보험이사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개정 고시안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드러났다. 의견조회 기간 동안 학계, 시도, 개원의협의회가 공조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복지부가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항의 방문, 의견 개진, 1인 시위 등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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