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요양기관의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 수가가 원가의 39.9% 수준으로 보상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2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의 집중치료실 인정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에 따르면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 간호관리료 등 입원실료 원가산정 요소와 2002년도 물가 인상율 6.9%를 감안할 때 작년 3등급 중환자실 기준으로 원가는 201,612원으로 산출됐다.
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ICU 수가는 80,490원으로 원가 대비 보상율은 39.9%를 보였으며 ▲ 종합병원 73,640원 ▲ 병원ㆍ한방병원 59,340원을 보상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CU 수가를 일반 병실과 비교할 경우 서울시내 종합전문 5개 병원의 입원실료가 258,000원인으로 나타나 0.31배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경우 작년 3월 1인실 기준으로 대략 일반 병실은 931,745원인 반면 중환자실이 1,930,954원으로 오히려 2.0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내 1인실료가 ICU실료 보다 큰 이유는 기본 병실료가 의료보험수가에 얽매여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상급 병실료 차액을 크게 한 동시에 투자비용에 합당한 가격을 자유로이 책정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반면 ICU의 병실료가 많은 차이를 보이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ICU 및 기본 입원실료가 투자한 시설과 인력에 보상을 전혀 해주지 못하는 의료수가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우선 수가를 현실화하고 2~3년 유예기간 또는 시범기간을 허용하여 각 병원들이 ICU의 필수 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