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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양성학제 확정 차일피일…또 마감 연장
교과부, A대학 6월말까지 말미…형평성 논란 불가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1-04-13 06: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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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로 복귀하는 의학전문대학원들의 학제 계획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 마감시간이 4달이나 지난 지금까지 정원 확보계획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보다는 계속해서 마감시한을 연장해주며 편의를 봐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의대 복귀를 결정지은 22곳 중 21곳이 정원 확보계획을 제출한 상태"라며 "1개 대학은 내부 사정상 아직까지 계획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이 대학에 6월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의사양성학제 변경에 따른 정원 확보계획 마감이 지난해 12월 20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6개월이나 더 말미를 준 것이다.
특히 의대 복귀를 결정한 22곳의 대학 중 20곳의 학교는 일부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맞춰 정원 확보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교과부는 계속해서 의사양성학제 계획안이 미뤄지자 지난 3월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않은 대학에 공문으로 최후 통첩을 보낸바 있다.
만약 3월말까지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못하면 학제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대 복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3월이 지나도 이 대학이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못하자 다시 한발 물러서 6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해줬다. 사실상 공포탄만 날린 셈이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내에 의사양성학제를 마무리 짓겠다던 교과부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제는 과연 올해 안에 학제안을 마무리 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건의료인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 대학들이 학제안 제출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시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늦어도 6월말까지는 꼭 정원 확보 계획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두 달 정도 협의를 거치면 9월 경에는 의사양성학제 계획안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2일 "현재 의대 복귀를 결정지은 22곳 중 21곳이 정원 확보계획을 제출한 상태"라며 "1개 대학은 내부 사정상 아직까지 계획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이 대학에 6월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의사양성학제 변경에 따른 정원 확보계획 마감이 지난해 12월 20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려 6개월이나 더 말미를 준 것이다.
특히 의대 복귀를 결정한 22곳의 대학 중 20곳의 학교는 일부 교수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맞춰 정원 확보 계획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교과부는 계속해서 의사양성학제 계획안이 미뤄지자 지난 3월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않은 대학에 공문으로 최후 통첩을 보낸바 있다.
만약 3월말까지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못하면 학제 변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의대 복귀를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막상 3월이 지나도 이 대학이 정원 확보 계획을 내지 못하자 다시 한발 물러서 6월말까지 기한을 연장해줬다. 사실상 공포탄만 날린 셈이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내에 의사양성학제를 마무리 짓겠다던 교과부의 계획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제는 과연 올해 안에 학제안을 마무리 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보건의료인 정원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라 대학들이 학제안 제출을 완료하면 이에 대한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시간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늦어도 6월말까지는 꼭 정원 확보 계획을 정리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두 달 정도 협의를 거치면 9월 경에는 의사양성학제 계획안을 확정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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