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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개 병원, 영상검사 수가인하 불복 행정소송

병원협회, 긴급상임이사회서 결정…내주 중 소장 접수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1-04-14 11:35:29
영상검사 수가인하에 대해 병원계가 집단소송을 결정했다.

성상철 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4일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임이사 병원 전체가 복지부장관 고시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성상철 회장은 “부당한 영상검사 수가인하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1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쾌척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송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및 종합병원 등 상임이사 소속 57개 병원이다.

병협은 영상검사 수가인하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 등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규정했다.

상임이사진은 2011년도 수가계약을 환산지수 1% 인상으로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를 인하해 수가계약제를 훼손했으며 내용적으로도 객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근거없은 과도한 수가조정이라고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상임이사진 서명을 통해 소송 참여 병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면서 “고시 시행(5월 1일)에 앞서 다음주 중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병협 행정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법무법인 세승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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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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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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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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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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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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