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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오츠카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 패소
서울고법 "골프접대, 의사모임 지원은 불법"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4-14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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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4일 한국오츠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 작성시 일부 잘못은 인정되지만,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명령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앞선 지난 2009년 1월 GSK, 대웅제약,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제일약품, 한국오츠카제약 등 7개사에게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총 2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오츠카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11억 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오츠카제약이 자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병원 소속 의사 등에 게 골프접대를 했고, 제품설명회를 통해 아빌리파이·프레탈·무코스타 등을 처방하는 병의원 또는 비공식적인 의사모임을 지원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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