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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리베이트, 약값 인하 명분 안된다"
"보험재정 적자 메꾸기 위한 움직임은 안될 말"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4-22 0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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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 가격을 대폭 낮추려는 '끼워 맞추기식'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논의는 무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협회는 먼저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 및 약가인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바라봤다.
이처럼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화와 협의없이 새 약가인하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제약산업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약가인하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수술경과도 보지 않고 재수술에 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럴 경우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수입전환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등 R&D 투자 중단 및 위축,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의 약제비 절감 방안이 제약산업의 발전단계, 시장 상황, 품질 문제, 의료인의 약물 선택 양상, 보험재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논의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몰 검토 ▲기존 약제비 절감대책 재정비 ▲약가제도 개편주기 확립 및 약가인하 시기 일원화 등을 반드시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마지막으로 새 약가인하의 명분으로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불법 리베이트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제약업계 자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단정하거나 부정적 측면만을 부각시켜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면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선량한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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