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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까지 들쑤시고, 리베이트 압박에 죽을 맛"
개원가, 불만 고조 "의사에게 재정악화 책임 묻는거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20 12: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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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지조사, 현지확인, 리베이트 단속 등 연일 진행되는 정부당국의 의료기관 조사 의료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연례적인 조사라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의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들은 올해 들어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물리치료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요양기관 1405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는데,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공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진료비 명세서, 진료비 상세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현지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과도한 자료 요구로 진료 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23%인 324곳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70%대인 현지조사 부당청구 적발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다.
강화된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복지부 현지조사에 건보공단 직원이 참여하면서 요양기관 1곳을 조사하는 인원이 기존 3명에서 4~5명까지 늘었다.
소규모의 동네의원과 약국에 4명 이상의 현지조사 인력이 상주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상적인 진료를 보기 힘들 정도로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효율적인 현지조사를 위해 공단을 참여시켰다"고 해명했지만, 개원가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감기 등 호흡기질환의 처방 병의원 30개 ▲척추수술 청구기관 30개 ▲본인부담금 징수 관련 10개 ▲의약품 대체청구 약국 100개 등을 현지조사 기관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공정위까지 가세한 리베이트 조사 역시 일선 의료기관을 위축시키면서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올해는 유독 현지조사 등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 것 같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를 개원가를 쥐어 짜내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연례적인 조사라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의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들은 올해 들어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초 건보공단은 물리치료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요양기관 1405곳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했는데,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공단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진료비 명세서, 진료비 상세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과도한 자료를 요구했고,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현지조사 권한이 없는 공단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과도한 자료 요구로 진료 업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23%인 324곳에서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70%대인 현지조사 부당청구 적발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였다.
강화된 복지부 현지조사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올해 복지부 현지조사에 건보공단 직원이 참여하면서 요양기관 1곳을 조사하는 인원이 기존 3명에서 4~5명까지 늘었다.
소규모의 동네의원과 약국에 4명 이상의 현지조사 인력이 상주하면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상적인 진료를 보기 힘들 정도로 압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효율적인 현지조사를 위해 공단을 참여시켰다"고 해명했지만, 개원가에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감기 등 호흡기질환의 처방 병의원 30개 ▲척추수술 청구기관 30개 ▲본인부담금 징수 관련 10개 ▲의약품 대체청구 약국 100개 등을 현지조사 기관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공정위까지 가세한 리베이트 조사 역시 일선 의료기관을 위축시키면서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한 개원의는 "올해는 유독 현지조사 등 정부의 감시가 강화된 것 같다"면서 "건보재정 악화를 개원가를 쥐어 짜내 해결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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