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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숙원 '간호대 4년제 일원화'법 국회 통과

국회 본회의서 의결…"의료기관 개설자 도매 설립 금지"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04-29 1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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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의 도매업체 설립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교육 4년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179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는 도매업체 설립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친인척도 도매업체 설립은 허용하지만, 2촌 이내의 특수관계인 경우 의약품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통령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마약류 양도 예외항목에 '요양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및 향정약이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인 마약류취급자에게 반품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또 간호대 4년제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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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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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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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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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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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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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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