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섭 유한양행 사장(한국제약협회 약가제도위원장)은 3일 "정부의 반복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기업 존립 자체를 뒤흔들 만큼 제약업계에 엄청난 시련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이사장단, 약가제도위원회, 약가제도연구위원회 통합 워크숍에서다.
이 자리는 정부의 약값인하 정책에 대한 업계의 입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사장은 먼저 올 1분기 실적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제약사별 1분기 실적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부진한 모습이 많았다. (작년 10월 시행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쌍벌제도 마찬가지다. 계속적인 약가인하 정책 때문"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올 1분기만 해도 이 정도인데, 내년에는 기업 존립 자체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약가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보건 주권이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새 약가인하 정책은 특허만료 의약품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복제약은 신약의 68%에서 50%로 약값을 낮추는 방안이 골자다.
제약협회는 이런 인하방향이 5월 중에 발표되고, 실무협의를 거쳐 확정 시행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호 제약협회장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 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에 이은 또 다른 약가인하 정책은 제약업계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정부는 약제비 증가의 대비책으로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용량 등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산업은 제조하는 제품의 가격이 중요하다. 이것을 얼마나 공정하게 가격을 보장받고, 이를 유지하며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논리에 맞지 않는 무차별적 약가 인하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